1) 각 토지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만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197-1 도로 46㎡의 토지 부분이 건축물의 전용 진입로로 이용되지 않으므로 토지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2)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604,390,729원이므로, 6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길자는 2010. 12. 16.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197 대 2,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구 단층주택 25.82㎡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신고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3,318,390원, 농어촌특별세 1,363,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1. 12. 1. 이 사건 토지 위에 가동, 나동 2개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1. 12. 12. 가동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0,904,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105,310원, 농어촌특별세 221,800원을, 나동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020,1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2,560원, 농어촌특별세 18,04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고급주택 일제조사 결과 2011. 12. 1.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은 645,000,000원이며,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12. 12. 28. ① 2010년 유상승계취득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구 단층주택의 취득가액 7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416,070원, 농어촌특별세 7,136,400원을

원고 김길자에게, ② 2011년 신축에 따른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19,924,280원에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471,150원, 농어촌특별세 1,247,100원을 원고들에게 각 부과처분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2013. 3. 6.

원고 김길자에 대한 위 ①항 기재 취득세를 59,335,07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5,728,29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위 나.항 기재 ①, ②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1,475㎡라는 전제 아래 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2,174㎡라는 전제 아래 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추가로 부속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래 다. 1)의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ㆍ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한다.

가) 별지 제1호 도면 ‘다’ 부분 133㎡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8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성덕수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 뒤편 임야에서 위 건축물 쪽으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호 도면 ‘가’ 부분에 석축이 세워진 사실, 위 석축과 별개로 별지 제1호 도면 ‘다’ 부분에는 벽돌로 낮은 화단이 설치되고

조경수가 식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화단이 설치된 위 ‘다’ 부분은 이 사건 건축물의 조경에 이용되는 부분으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제1호 도면 ‘나’, ‘라’ 부분 37㎡

갑 제14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6 내지 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성덕수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 부분은

같은 리 193-1 도로와 접하고 있고, 화단 및 석축이 설치되어

조경수가 식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토지 부분은 이웃토지와의 경계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축물의 조경에 이용됨으로써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별지 제1호 도면 ‘바’에서 별지 제2호 도면 ‘타’를 뺀 부분 및 별지 제1호 도면 ‘사’에서 ‘하’를 뺀 부분 185㎡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12 내지 17, 21 내지 23, 을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17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성덕수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 앞쪽으로 2단의 석축이 세워져 있는 사실, 위 토지 부분은 주로 위 석축과 석축 사이의 공간으로 텃밭 및

조경수 식재의 용도로 이용되는 사실, 위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지나 앞마당으로 들어간 후 위 토지 부분으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위 토지 부분은 원고들의 배타적 주거생활공간의 일부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별지 제2호 도면 ‘자’, ‘차’, ‘카’ 부분 256㎡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7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13호증의 10 내지 16,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성덕수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 부분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어 육안으로 보기에 별지 제1호 도면 ‘마’ 부분과 차이가 없는 사실, 또한 위 토지 부분에는 골프연습장, 문설주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텃밭,

조경수 식재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토지 부분은 그 권리관계ㆍ소유형태와 무관하게 별지 제1호 도면 ‘마’ 부분과 일체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앞마당 등으로 이용되는 부속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별지 제2호 도면 ‘파’ 부분 42㎡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12 내지 17, 21 내지 23, 을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17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성덕수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 부분이 앞서 본 다)항 기재 토지 부분과 현황 및 용도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토지 부분 역시 그 권리관계ㆍ소유형태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197-1 도로 46㎡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 토지 부분이 이 사건 건축물의 전용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토지 부분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2,128㎡(= 1,475㎡ + 133㎡ + 37㎡ + 185㎡ + 256㎡ + 42㎡)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물산정가격은 170,237,340원, 토지단가는 275,0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604,390,729원[= {건축물산정가격 170,237,340원 + 토지산정가격 585,251,072원(= 2,128㎡ × 275,024원)} × 0.8]이 되어 6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