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양대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아니한 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세윤개발 주식회사(이하 ‘

원고 세윤개발’이라 한다)가 2009. 11. 29.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634 임광ㆍ

진흥아파트 108동 1502호, 112동 1301호, 114동 304호를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2. 6. 7. 위 원고에게 취득세 48,888,540원, 농어촌특별세 4,888,8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엔젤미건(이하 ‘

원고 엔젤미건’이라 한다)이 2009. 11. 29.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634 임광ㆍ

진흥아파트 109동 901호를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2. 6. 8. 위 원고에게 취득세 15,764,170원, 농어촌특별세 1,576,4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 것인데, 이는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대금납부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그 효력이 없을뿐더러, 원고들은 같은 이유로 소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완납증명서, 분양대금 입금내역확인서 등에 의해 원고들이 2009. 11. 29.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위 일자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채규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아니한 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이 일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위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대금납부 방법에 따라

소외 임광토건 주식회사,

진흥기업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875***-**-*****7)를 이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 원고들이 2009. 11. 29. 각 1,750,530,000원, 543,632,000원에 이르는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 역시 이례적일뿐더러, 이러한 경우 통상 수표 지급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도 ‘원고들의 대금 완납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은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 한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면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분양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반면에 피고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분양대금 입금내역확인서 등은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작성 가능한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들이 재산세 이의신청서 등에서 ‘잔금 완납’이라는 표현을 쓴 것 역시 대금의 현실 지급 여부가 중요치 않은 상황에서 표현을 간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2) 한편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