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父)(시장장애2급)와 함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조례 제6조 제2항에 나와있는 1년이내에 주소지 이전을 하였다. 그에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는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父)인

임경옥(신장장애 2급)과 함께 2008. 10. 21.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왕시

오전동 21 진달래아파트 101동 205호에 둔 상태에서

37고1095 SM5 승용차(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1.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0. 9. 의왕시

청계동 966 휴먼시아 청계마을 403동 103호로 전출하여

임경옥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임경옥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474,720원 및 등록세 1,186,810원 등 합계 1,661,5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성질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무효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위 의무기간 1년에 모자란 일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은 위 의무기간 중 1일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과 364일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위헌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대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1년”은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 자동차가 실제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최소한의 의무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모자란 일수에 관계 없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받거나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해 줄 당시 반드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나서 약 15일 경과한 2008. 11. 5. 무렵 원고에게 당시 주소지인 “의왕시

오전동 21 진달래아파트 101동 205호”로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