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주차장 부지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취득하였으므로, 각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3. 국유재산 교환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계산동 352-1 전 1,483㎡,

같은 동 352-2 전 1,594㎡,

같은 동 352-3 전 1,742㎡,

같은 동 352-4 전 1,739㎡,

같은 동 352-5 전 1,84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4,215,535,000원

세율 : 취득가액의 30/1000(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율)

신고납부세액 : 취득세 126,466,050원

농어촌특별세 8,431,070원

지방교육세 8,431,070원

나. 피고는 2011. 8. 29.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없고, 그 중

352-1,

352-2는 잡종지로,

352-3,

352-4,

352-5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7. 9.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54,658,620원, 지방교육세 10,088,610원 등 합계 64,747,23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사용자들인 피고와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관리 : 경찰청)과 국유재산사용수익계약을 맺은 후 그 지상에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여 시내버스기점과 이동식 충전소로 사용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차장 등 이용 현황은 피고 등이 초래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에 따라 추가로 과세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농지의 경우 1천분의 30, 농지 이외의 것은 1천분의 40인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 하고,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닌 주차장 부지 등이었고 원고도 그 사정을 잘 알고서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실제 현황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등이 과거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당시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실제 현황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원고의 신뢰가 정당하거나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