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조미오징어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2) 원고회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황명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행정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9. 5. 28. 법률 제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7. 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은 “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2005. 3. 23. 통일부 고시 제200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통일부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2003. 9. 25. 관세청 고시 제2003-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관세청 고시’라 한다)는 제22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1항과 동일한 규정을 두는

동시에 제22조 제3항 본문에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 제2호에 따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과 ‘주요공정ㆍ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제2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수입자에게 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등이 이루어진 물품이 북한에서 반입된 경우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3항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그 시행령, 이 사건 통일부 고시의 위임을 받아 위임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

황명규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남미의 페루 소재 회사 또는 중국 소재 회사에서 적어도 1차 가공을 거친 상태에서 북한으로 공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행정절차 위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미오징어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이 원고

황명규가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이 문제되어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 및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대한 분석회보서와 중국 소재 회사 등의 무역서류를 통한 심사 결과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17조 제1호가 아닌

제17조 제2호에 기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17조 제1호에 기한 처분의 전제로서 요구되는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13조 제3항 등에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황명규가 관련 무역서류나 북한 소재 회사의 원가계산서를 통하여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실질적인 가공이 북한 소재 회사 이전에 마무리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황명규가 이 사건 조미오징어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납세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동북종합상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동북종합상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