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절강정률식품 유한공사와 세창수산 유한공사는 중국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가공된 조미오징어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수출하며, 완제품인 소매 포장된 조미오징어를 판매하는 회사들인데, 위 회사들이 직접 가공한 HS 제16류 조미오징어를 한국에 수출한 실적이 절강정률식품 유한공사의 경우 2005년에 411t(2개 업체), 2006년에 1,033t(11개 업체), 2007년에 1,173t(10개 업체), 2008년에 1,485t(7개 업체), 2009년에 1,153t(6개 업체), 2010. 7.까지 339t(2개 업체)이고, 세창수산 유한공사의 경우 2005년에 59t(2개 업체), 2006년에 148t(5개 업체), 2007년에 22t(1개 업체), 2008년에 32t(2개 업체), 2010. 7.까지 66t(2개 업체)에 이른다.

(5) 원고들은 2008. 4.경부터 2009. 5.경까지 절강정륭식품 유한공사, 세창수산 유한공사, 홍콩디케이국제집단 유한공사 등(이하 '이 사건 중국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판매자들은 남미의 페루 소재 회사(이하 ‘페루회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삶은(Boiled) 대왕오징어를 구매하여 북한 소재 조선개선총상회(이하 '이 사건 북한회사'라 한다)에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북한회사는 북한 내 조선라선강성무역회사에 조미오징어 가공을 의뢰하여 이 사건 조미오징어를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

(6) 이 사건 중국회사가 제출한 무역서류상에는 자신들이 페루회사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이 사건 북한회사에 수출한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재료가 품목분류번호(HS Code) 1695.90-909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북한회사가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오징어 재료로 가공·제조한 이 사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내용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부산세관장은 원고들의

(7) 피고는 심사과정에서 2008. 10. 10. 및 2009. 4. 17. 원고들이 임의로 제출한 이 사건 조미오징어 샘플 2건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결과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재료가 동부 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아메리카 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 학명은 Dosidicus gigas)로 분석회보 되었고, 원고들이 심사시 제출한 JK 월드의 오퍼 쉬트(Offer Sheet) 및 신용장, 판매자의 신용장상 품명이 HS 제16류로 분류되는 자숙된 대왕오징어(Frozen Boiled Giant Squid Fillets)이며, 이 사건 중국회사가 북한으로 수출한 오징어 중 HS 제03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 피고는 동일한 중국판매자인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중국에서 직접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이 사건 중국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중국이 아닌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였다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분석결과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료가 북한산이 아닌 남미산으로 밝혀지자 원고들이 단순히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적용을 통한 관세포탈을 위하여 우회 수입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의심하고 그 사건 실태를 파악하고자 2009. 6. 15.경 원고들에게 위 분석회보서를 첨부하여 '대왕오징어가 북한으로 반입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오징어 조미에 사용된 부재료는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와 그 자료,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상세 가공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9) 일반적으로 냉동절단오징어는 CIF 기준 t당 400 ~ 500 미국 달러에, 살짝 데친 오징어는 t당 900 ~ 1,200 미국달러에, 조미오징어는 t당 3,500 ~ 5,000 미국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북한회사의 원가명세서에는 조미오징어 생산을 위한 기본재료(조미료 포함)의 가격이 t당 2,700 미국달러, 가공비용이 t당 250 미국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10) 한편 피고는 북한으로부터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9개 업체에 대하여 관세청을 통하여 2009. 9. 7. 및 같은 달 22. 2회에 걸쳐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북한에서 반입된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1, 13,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또한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2항과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4항은 모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남한 또는 북한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을, 제2호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제4호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제6호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등을 들고 있다.

(나)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인 경우 관세법의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어 위 물품의 수입자에게 관세 등 면제의 특혜를 부여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등이 이루어진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경우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으로 우선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이 모든 경우에 원산지 판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요청되는데, 그 요청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3항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와 구체적 판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이 사건 관세청 고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외에 제22조 제3항에서 앞서 본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북한에서의 제조·가공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완제품 세번과 상이할 경우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관세청 고시 규정은 남북교류협력법 및 그 시행령, 이 사건 통일부고시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이 사건 통일부 고시와 함께 그 상위법령과 합하여 관세율을 정하는 법령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법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22조가 위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 역시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의 원산지 확인기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관세청 고시 규정이 이 사건 통일부 고시 규정과 모순되거나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임경과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관세청 고시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미오징어 수입신고 14건에 대하여 원고들이 원재료가 북한산임을 주장하며 임의로 제출한 2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그 원재료가 북한산 또는 연근해산이 아닌 남미산으로 밝혀졌다면 위 샘플 2건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 12건의 조미오징어도 위 2건과 마찬가지로 그 원재료는 남미산일 확률이 높고, 원고들이 달리 나머지 12건의 조미오징어의 원재료가 북한산 또는 연근해산인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중국회사의 무역서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중국회사가 이 사건 북한회사에 공급한 오징어는 모두 남미산으로, 페루 회사 등이 이미 자숙한 상태로 1차 가공과정을 거쳐(HS 품목분류번호 0307.41에서 1605.90으로 변경된 상태) 이 사건 북한회사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져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에 있어서 이 사건 북한회사가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중국회사 중 원고들이 단순 중개자로 밝히고 있는 절강절륭식품 유한공사와 세창수산 유한공사는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을 보유하면서 전 세계에 직접 조미오징어를 판매하고 있고, 한국에도 상당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어 이 사건처럼 북한을 경유하거나 북한에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남한에 판매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 ④ 오징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살짝 데친 오징어는 t당 900 ~ 1,200 미국달러에, 조미오징어는 t당 3,500 미국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제출한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북한회사의 원가명세서에는 조미오징어 생산을 위한 기본재료의 가격이 t당 2,700 미국달러, 가공비용이 t당 250 미국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국회사가 이 사건 북한회사에 공급한 오징어는 살짝 데친 오징어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가공을 거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미오징어는 남미의 페루회사 또는 이 사건 중국회사에서 적어도 탈피·자숙·냉각·조미·혼합·배발·건조하는 1차 가공을 거친 상태에서 북한으로 공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조미오징어의 본질적인 제조과정은 북한이 아닌 남미 또는 이 사건 중국회사에서 이미 완료되었다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미오징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3항 본문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2항 제6호 또는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4항 제6호 소정의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등 작업만을 거친 물품"에 해당할 뿐, 이 사건 통일부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요건사실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 사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관세법 제38조 제1항,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수입·납세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거쳐 납세신고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를 사후에 심사한 결과 품목분류·과세표준·세액 등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정당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족한 세액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17조 제1호에 의하면, 세관장은

그런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조미오징어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은 원고들이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이 문제되어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반입자인 원고들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 및 그들이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대한 분석회보서와 이 사건 중국회사 등의 무역서류를 통한 심사 결과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17조 제1호가 아닌 제17조 제2호에 기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세청 고시 제17조 제1호에 기한 처분의 전제로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 달리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직접 조미오징어를 수입하지 않고, 그들과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조미오징어는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원고들에게 우회 수입 여부를 파악하고자 소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들이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원산지 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조미오징어 수입을 통하여 조미오징어의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중국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조미오징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중국회사는 대부분 직접 조미오징어를 판매하는 회사이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중국회사와의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거래를 하면서 관련 무역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실질적인 가공은 이 사건 북한회사 이전에 마무리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북한회사의 원가계산서를 통하여 기본재료 가격과 가공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북한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가공이 2차적인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