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오징어에 대하여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작업이 북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납부신고를 사후에 심사한 결과 품목분류·과세표준·세액 등이 잘못 신고되었음이 밝혀져 정당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족한 세액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므로,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동북종합상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7. 29. 무역업, 농·축·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

황명규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황명규는 동북무역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농·축·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 황명규는 2008. 5. 20.부터 2009. 5. 12.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원고 회사는 2008. 10. 1.부터 2009. 3. 30.까지 3회에 걸쳐 조미오징어(Seasoning Dried Shredded Squid, HSK 품목번호 1605.90-9010)를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장에게 원고들이 수입하는 조미오징어(이하 ‘이 사건 조미오징어’라고 한다)의 원산지가 북한이므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단서, 위 법률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에 정한 관세면제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미오징어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가공의 정도가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실질적인 가공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HSK 품목번호가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가공에 사용된 재료의 HSK 품목번호와 6단위 이상의 번호에 있어 변화가 없으므로,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2003. 9. 29. 관세청 고시 제2003-3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49조 제1호 및 [별표] 관세율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제13조 제4항 및 제14조에 의하여 (1) 2009. 10. 29.

원고 황명규에 대하여 관세 507,546,000원(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50,754,600원(가산세 포함)을, (2) 2009. 10. 20. 원고 회사에 대하여 관세 211,352,218원(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21,135,222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세청 내부적인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북한으로부터 수입된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고, 그 원산지 판정은 통일부 고시인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2005. 3. 23. 통일부 고시 제2005-6호로 개정된 것)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통일부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가공을 위하여 북한으로 반입된 물품은 삶은(Boiled) 상태의

페루산 오징어가 아니라 연근해산 또는 데쳐진(Breached) 상태의 남미산 오징어로서 북한으로 반입된 이후 해동·탈피·세척·자숙·냉각·혼합·숙성·배발·건조·압착·세미·1차 또는 2차 조미·분류·포장·냉동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조미오징어로 가공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미오징어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는 북한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부산세관장의 세액심사를 거쳐 납세신고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사후에 세액심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률상 근거 없이 사후세액심사를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미오징어는 통상적으로 신선한 오징어를 탈피·자숙·냉각·조미혼합·배발·건조하는 1차 가공을 거쳐 압착·인열·건조·조미배합·포장·저장의 2차 가공공정을 통해 제조되는데, 조미오징어의 가공과정에 따라 오징어의 HSK 품목번호는 통상 아래와 같이 변경·분류된다.

신선한 오징어 절단·자숙한 오징어 세척·쇄미·조미·포장·제조

⇒ ⇒

(0307.41) (1605.90-9090) (1605.90-9010)

(2) 원고들은 중국 회사인

절강정륭식품 유한공사,

세창수산 유한공사,

홍콩디케이국제집단 유한공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조미오징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중국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판매할 조미오징어를 가공할 재료가 되는 오징어를

페루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북한에 있는

조선라성강성무역회사에 공급하였는데, 위 중국 회사는

페루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북한 회사에 수출한 위 오징어 재료가 품목분류번호(HS Code) 16059090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은 위 북한 회사가 위 중국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오징어 재료로 가공·제조한 이 사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내용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원고들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하여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신고한 원고들의 수입·납세신고를 받아들였다.

(4) 피고는 2008. 10. 10. 및 2009. 4. 17. 원고들의 이 사건 조미오징어 원산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시료를 제출받아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재료가 동부 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 학명은 Dosidicus gigas)임을 확인하였다.

(5) 냉동절단오징어는 CIF 기준 톤당 400 ~ 550 미국달러에, 살짝 데친 오징어는 톤당 900 ~ 1,200 미국달러에, 조미오징어는 톤당 3,500 ~ 5,000 미국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북한 회사의 원가명세서에는 조미오징어 생산을 위한 기본재료(조미료 포함)의 가격이 2,700 미국달러, 가공비용이 250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1, 13, 14, 16호증, 을 제3, 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라. 판단

(1) 원고들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위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2005. 3. 23. 통일부 고시 제200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적용될 물품의 범위, 구체적인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2003. 9. 29. 관세청 고시 제2003-31호로 개정된 것)는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위 통일부 고시와 동일한 규정을 두는 동시에 제22조 제3항에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법에 세번변경기준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해당국가에서의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완제품 세번과 상이할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하는 기준 즉, 통일상품명 및 통계분류표(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보통 HS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이 사용되는데, 농·축·수산업 생산물 등에는 2단위 기준이 사용되기도 하며, 원산지 결정이 용이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HS를 기반으로 하여 예측가능성이 높아 가장 널리 채용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인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 통일부 고시 제5조, 관세청 고시 제22조는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위 관세청 고시는 위 관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원산지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판단에 관한 일응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고시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페루 인근 바다에서 잡힌 대왕오징어가 산지에서 탈피·자숙·절단 공정을 거쳐 다리가 절단되어 머리·몸통만 남아있는 형태(속칭 다루마라고 함)로 중국·북한으로 순차로 수출되어, 북한에서는 냉동된 속칭 다루마 형태의 오징어를 해동하는 작업에서부터 조미혼합·배발·건조·압착·인열·건조·조미배합·포장·저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가공·제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가공·제조과정 중 북한에서 이루어진 자숙·냉동된 오징어의 해동부터 포장·저장까지의 작업은 위 통일부 고시 제5조 제2항 제6호 또는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4항 제6호에 정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등’의 작업과 유사하고, 북한 내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의 비용이 기본 재료 가격의 1/10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조미오징어와 북한 회사에 제공된 재료의 HSK 품목번호상 6단위 세번번호가 같아 이 사건 조미오징어의 HSK 품목번호상 6단위가 그 가공에 사용된 재료의 HSK 품목번호상 6단위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미오징어에 대하여는 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작업이 북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8조의3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

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법률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전과 후의 당해 물품의 각 품목분류·과세표준·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고,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수입·납세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거쳐 납세신고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납부신고를 사후에 심사한 결과 품목분류·과세표준·세액 등이 잘못 신고되었음이 밝혀져 정당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족한 세액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