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용 중 비용 부분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1처분 중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2) 취득세 신고․납부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신고·납부불성실 기간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6.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46-5라동 302호 대지권 55.86㎡ 등 별지 2에 첨부된 관련 표 “과세물건”란 기재 265건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35-202, 204, 205 등 토지(이하 ‘이 사건 불허가토지’라 한다)를 ‘상미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163,546,654,147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토지 매입대금 7,200,560,666원, 취득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5,618,878,335원, 금융기관대출수수료 9,359,000,000원{아래 2.다.(2).(가)항의 대출취급수수료 4,830,000,000원 + 2.다.(2).(나)항의 대리기관수수료 4,529,000,000원}, 담보신탁수수료 469,520,000원, 금융기관신용조사수수료 5,250,000원, 토지매입용역수수료 1,355,000,000원, PM(Project Management)용역수수료 1,600,000,000원 등 합계 25,608,209,001원을 이 사건 토지 및 불허가토지의 취득가액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2010. 11. 15. 위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67,762,3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5,807,250원, 등록세 564,456,5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04,983,020원, 농어촌특별세 17,951,120원, 합계 1,320,960,280원을 원고가 취득한 토지들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고지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1.취득세ㆍ등록세등”표의 “2010.11.15.부과”란 및 첨부된 관련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1. 10.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불허가토지 대금 9,391,391,514원과 대출수수료 666,905,938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① 이 사건 불허가토지 대금 부분 9,391,391,514원은 토지거래계약이 불허가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토지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6. 7. 26.부터 2008. 6. 4.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382,679,000,000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그 중 119,000,000,000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244,889,696,561원은 토지대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2009. 12. 31. 현재 18,789,303,439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바, 위와 같이 남아 있는 18,789,303,439원에 대한 대출수수료로 볼 수 있는 666,905,938원(9,359,000,000원 x 18,789,303,439원/382,679,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취득과 무관한 금액이다.

라. 피고는 2011. 11. 3. 위 심사결과에 따라 위 나.항의 취득가액 비용에서 다.항의 비용을 뺀 금액, 즉 건설자금이자 3,428,047,487원(5,618,878,335원 + 7,200,560,666원 - 9,391,391,514원), 금융기관대출수수료 8,692,094,062원(9,359,000,000원 - 666,905,938원), 담보신탁수수료 469,520,000원, 금융기관신용조사수수료 5,250,000원), 토지매입용역수수료 1,355,000,000원, PM용역수수료 1,600,000,000원, 합계 15,549,911,549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1. 과세표준”표 기재와 같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을 감액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별지 2 “1.취득세ㆍ등록세 등”의 “2011.11.3.감액”란 및 첨부된 관련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223,004,040원, 농어촌특별세 25,849,560원, 등록세 223,070,990원, 지방교육세 41,488,530원, 농어촌특별세 7,051,52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은 별지 1 “2.산출세액”표 “①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344,758,310원, 농어촌특별세 39,957,690원, 등록세 341,385,550원, 지방교육세 63,494,490원, 농어촌특별세 10,899,600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후의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3. 8. 이 사건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002. 11. 14.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300호)되었다가 2009. 1. 30.자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별지 4 기재 토지(별지 2에 첨부된 관련 표 “과세물건”란 기재 연번 126 내지 198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각각 그 잔금을 2006.경 내지 2009. 1.경까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고서도 각각 그 잔금 지급일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토지지급일 30일 이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까지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취득세 가산세 276,231,35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2,685,2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부동산별 세액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및 토지매입용역수수료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나머지 대출취급수수료 및 대리기관수수료, 담보신탁수수료, 금융기관신용조사수수료 및 PM용역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신고·납부불성실 기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7. 26.부터 2009. 7.경까지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

우리은행’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법으로 합계 402,679,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중 139,000,000,000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263,679,000,000원인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163,952,617,962원이다. 이 사건 대출내역 및 기존 대출금 상환내역,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사건 불허가토지에 대한 대금 제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한 대출취급수수료 등 합계 12,788,770,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출취급수수료 합계 4,83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8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대리기관수수료 합계 4,529,000,000원

① 원고는 2006. 12. 7.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증권이 원고와 해당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900억 원 이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9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현대증권에 금융주선수수료 명목으로 9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06. 12. 26.

현대증권과 사이에,

현대증권 등의 원고에 대한 93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대리기관으로 선임된

현대증권에 수수료 4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리기관수수료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현대증권에 대리기관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06. 12. 26.

우리은행과 사이에, 위 ②항 기재 930억 원의 대출에 따른 자금집행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수수료 58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관리수수료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우리은행에 자금관리수수료 명목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06. 12. 26.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위 ②항 기재 930억 원 중 300억 원의 대출거래를 주선해 준 대가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주선수수료 279,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주선(공동주간사)수수료약정을 체결하고, 2007. 1.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출주선수수료 명목으로 27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는 2008. 6. 3.

한양증권 주식회사(이하 ‘

한양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양증권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7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

한양증권에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⑥ 원고는 2008. 6. 3.

우리은행과 사이에,

우리은행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금융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총 대출금 2,650억 원의 0.6%에 해당하는 1,590,000,000원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자문수수료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4.

우리은행에 주간사수수료 명목으로 1,5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⑦ 원고는 2008. 6. 3.

우리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초기 사업비용 용도로 대출한 대출한도금액 2,650억 원의 대출금을

우리은행이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매년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4.

우리은행에 자금관리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담보신탁수수료 합계 469,520,000원

① 원고는 2006. 7. 2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자산신탁이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신탁재산의 1순위 우선수익자는 이 사건 대출의 상대방인

우리은행 등으로 하며,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에 일정한 금액의 신탁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7. 1. 8.까지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4,52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08. 6.경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①항과 유사한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다올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수수료 명목으로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신용조사수수료 5,250,000원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2006. 10. 27.

현대1저축은행 등에 신용조사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PM(Project Management)용역수수료 1,600,000,000원

① 원고는 2008. 3. 27. 주식회사

대망컨설팅(이하 ‘

대망컨설팅’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망컨설팅은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의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1,6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PM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PM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

대망컨설팅의 업무범위 및 역할(제3조)

- 원고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의 제공

-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소재지 파악

- 원고가 매입을 완료하거나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관리

-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 등 시장조사 및 분석 등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

- 원고의 인ㆍ허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동의서 및 기타 서류의 징구

○ 용역의 계약기간(제4조)

- 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2008. 3. 25.까지로 한다. 다만

대망컨설팅이 제3조의 용역 업무를 기수행한 계약 이전(2006. 4. 17.~)의 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 용역비와 지불조건(제4조)

- 공급금액 : 1,600,000,000원

- 위 용역비의 지불은 원고가 사업부지 총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 면적을 확보하여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일시불 지급하기로 한다.

- 위 용역비에는 원고와

대망컨설팅이 인정바는 바와 같이

한상범(1억 5,000만 원),

조숙희(5,000만 원),

이준영(4억 원)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② 한편, 원고는 이 사건 PM용역계약과 별도로 2007. 2.경 주식회사

우신씨엔디(이하 ‘

우신씨엔디’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 취득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는

우신씨엔디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으로 취득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의 현황 및 소재 파악, 취득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매수협의 및 매매계약 체결, 취득대상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인ㆍ허가에 필요한 각종 동의서 등 서류 징구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한상범 및

이준영은 위 컨설팅계약서상

우신씨엔디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08. 6. 27.

대망컨설팅에 이 사건 PM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수료 1,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7, 8, 11, 12, 13,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비용 중 다.(2).(가)항의 대출취급수수료 4,830,000,000원, 다.(2).(나)항의 대리기관수수료 4,529,000,000원 중 ①의 950,000,000원, ②의 400,000,000원, ④의 279,000,000원, ⑤의 700,000,000원, ⑥의 1,590,000,000원 합계 3,919,000,000원, 다.(2).(라)항의 금융기관신용조사수수료 5,25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출취급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융기관에 표면금리와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출한 절차비용에 해당하여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우리은행에 자금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리기관수수료는 이 사건 대출을 주선ㆍ성사시킨 대가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소개수수료, 즉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여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신용조사수수료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에 대한 신용조사 위임 및 대출 당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한 약속어음의 공증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여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 중 위 비용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비용 중 위 해당 부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총액 대비 부과대상 토지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한하는데, 위 해당 부분 금원은 모두 2008. 6. 3.경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서 그 지출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 중 2009. 7.경 대출받은 53,679,000,000원은 위 비용과 무관한 대출금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대출금 349,000,000,000원(402,679,000,000원 - 53,679,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163,952,617,962원에 해당하는 비율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아래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대출취급수수료 2,269,029,068원, 대리기관수수료 1,841,061,059원, 금융기관수수료 2,466,335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계산내역

○ 대출취급수수료 : 2,269,029,068원(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

- 계산내역 : 대출취급수수료 총액 4,830,000,000원 ×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 163,952,617,962원 / 대출금 349,000,000,000원)

○ 대리기관수수료 : 1,841,061,059원

- 계산내역 : 대리기관수수료 총액 3,919,000,000원 ×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 163,952,617,962원 / 대출금 349,000,000,000원)

○ 금융기관신용조사수수료 : 2,466,335원

- 계산내역 : 금융기관신용조사수수료 총액 5,250,000원 ×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 163,952,617,962원 / 대출금 349,000,000,000원)

(다) 다음으로 다.(2).(나)항의 대리기관수수료 중 ③의 580,000,000원 및 ⑦의 30,000,000원, 다.(2).(다)항의 담보신탁수수료 469,520,000원, 다.(2).(마)항의 PM수수료 1,6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리은행에 지급한 자금관리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및 원고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우리은행이 위 대출금의 입ㆍ출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하여 준 데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대출금 관리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담보신탁수수료는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및

다올부동산신탁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보전ㆍ관리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유지ㆍ관리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 이 사건 PM용역계약서상에는

대망컨설팅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용역내용 중 하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그와 같은 업무는 원고가 위 PM용역계약 체결 이전인 2007. 2.경 이미

우신씨엔디과 별도로 체결하여

우신씨엔디로부터 그 용역을 제공받았고,

대망컨설팅은 원고에게 분양과 관련한 시장조사 및 분석 용역만을 제공한 대가로 PM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중 6억 원(

한상범 1억 5,000만 원,

조숙희 5,000만 원,

이준영 4억 원)은 이 사건 사업이 계획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사업부지 주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고도제한지구 해제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한상범,

조숙희,

이준영에게 토지매입용역수수료와 별도로 위 활동 및 역할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서, 결국 PM용역수수료 역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분양 및 수행을 위한 판매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PM용역계약서에는 그 주된 용역내용이 원고가 매입을 완료하거나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관리,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 등 시장조사 및 분석 등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 원고의 인ㆍ허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동의서 및 기타 서류의 징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매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PM용역계약과 별도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PM용역계약서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소재지 파악이 그 용역내용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용역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용역대금 중 토지 등 소유자 소재지 파악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 중 위 비용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에 있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더하는 것을 다투지 않는 건설자금이자 3,428,047,487원 및 토지매입용역수수료 1,355,000,000원과 대출취급수수료 2,269,029,068원, 대리기관수수료 1,841,061,059원, 금융기관신용조사수수료 2,466,335원 합계 8,895,603,949원이 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은 별지 1 “2. 산출세액”표 “④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부동산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은 별지 3 기재와 같다)이 되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 여부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1. 3. 8. 원고에게 위 잔금지급 30일 이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신고·납부불성실 기간으로 보고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신고·납부불성실 기간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도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