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행위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2) 하자가 중대한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인 신고행위에 터잡은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백창봉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200,000원, 지방교육세 420,000원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4,226,460원(본세 4,200,000원 + 가산세 26,460원), 지방교육세 422,640원(본세 420,000원 + 가산세 2,64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8. 19. 위 납세고지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각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내역 등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각 같은 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재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2013. 3. 12.자 취득세 등 본세의 납세고지와 2013. 8. 19.자 취득세 등 가산세의 납세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위 조세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ㆍ징수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원고로서는 처분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을 신고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 등으로 위법하다는 의미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기주의 조카로서

한기주의 부탁으로

백창봉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허락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게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백창봉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회수해가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주ㆍ철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2. 1. 13.

백창봉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600,000,000원으로 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1동의 건물의 표시 기재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공하였는데,

백창봉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백창봉과 사이에 위 공동주택 중 이 사건 부동산과 제1동 201호, 902호, 1001호의 각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주ㆍ철인종합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한기주는 조카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와

백창봉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법무사

김명갑에게 맡겨 2012. 12. 27.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게 하였다.

3) 그런데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백창봉이 마음을 바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할 것을 요구하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회수해갔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혜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이고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밝혀지거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및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기주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공사대금에 충당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까지 구체적인 대출의 실행행위도 없는 등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백창봉은 당초

한기주와 약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할 것을 요구하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회수해 감으로써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백창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4.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 등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다만,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신고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백창봉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백창봉이 약정과 달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