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점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제1,2,4 각 처분은 위법하다.2)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90일 이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과세처분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임 (참고자료)-유권해석 : 문서번호:[지방세운영과-389]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 18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임대

1) 원고는 2011. 3. 8. 부산 수영구

광안2동 204-5 토지 664.20㎡ 및 그 지상 8층 건물은 33억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3,486,072,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3. 17. 취득세 196,893,360원, 농어촌특별세 12,717,180원, 지방교육세 13,944,280원 합계 223,554,8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5. 25.

임현성에게 위 건물 지하 1층 560.73㎡(이하 ‘쟁점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임현성은 위 지하 1층에서

동대문(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취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라는 이유로 2012. 6. 25.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486,072,280원을 쟁점건축물의 비율로 안분한 614,735,490원에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096,710원(농어촌특별세 4,917,880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원고는 위 부과 당일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2012. 7. 30. 수영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았다.

다. 2012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7. 17.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59,466,36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 251,626,4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건물분 재산세 11,366,150원(지역자원시설세 15,160원, 지방교육세 1,890,360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원고는 위 부과 당일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2. 7. 30. 고지서를 재발급받았다.

라. 조세심판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2. 8. 8. 토지분에 재산세 20,308,690원(지방교육세 3,109,220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점으로 인하여 중과세된 부분은 9,108,730원이고, 원고는 위 부과 당일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바.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6. 18.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26,646,690원(지역자원시설세 3,122,740원, 지방교육세 3,609,450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점으로 인하여 중과세된 부분은 11,147,170원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2. 8. 8.자 토지분 재산세 20,308,690원(지방교육세 3,109,220원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부과 당일 직접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애초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6.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 이 부분 소를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규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제1, 2, 4 각 처분은 이 사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다는 전제에 선 것인바, 이 사건 주점에서는 유흥접객원을 둔 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요정 등의 영업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 중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또한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이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제22조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임차한

임현성은 2012. 6. 1. 피고로부터 유흥주점영업을 업태로 하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동대문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주점은 칸막이로 구분된 객실(룸)이 16개 이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은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은 일응 취득세,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성달,

권민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점에 “여성전용클럽

동대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수영구청 직원들이 2012. 6. 19.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술에 취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을 목격하였을 뿐 여성이 유흥접객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점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임현성이 쟁점건축물에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 전

신영모 외 2인이 쟁점건축물에서 18개의 객실(룸)을 이용하여

준코 뮤직타운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바, 피고는 위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 업소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주점은 주로 여성 고객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이고, 호스트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이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1, 2, 4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