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도는 결국 납세자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자금사정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4,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갑 제3호증의 2는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 8, 24호증, 을 제2호증의 1, 3, 4,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4. 3. 10. 별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화인인더스트리,

김소의,

김상우,

김소함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용 토지로 금 9,592,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6개동 520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1995. 6. 10.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청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금 10,518,648,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여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같은 해 12. 13.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1,496,352,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37,165,500원 합계 금 1,633,517,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여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부득이한 내부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와는 무관한 다른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주택분양승인신청이 거부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원고가 위 건설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거래은행에 신청한 대출까지 거부되어 위 아파트건설공사를 계속할 경우 회사의 도산이 예상될 상황에 처하자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같은 주택건설업체인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위 공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일 뿐 그 토지매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및 해석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2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들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 9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2, 3,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4, 갑 제18호증의 1, 2, 3, 4,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3, 4, 갑 제27호증의 1, 2, 3, 4, 갑 제28 내지 36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경수,

김윤희,

전병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4. 3. 10.

소외 화인인더스트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금 9,592,000,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1,900,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금 1,900,000,000원은 같은 해 9. 10.에, 2차 중도금 금 1,900,000,000원은 1995. 3. 10.에, 잔금 금 3,892,000,000원은 같은 해 6. 30.에 각 지급하되 위 잔금 지급 이전이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건축심의 신청 등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1994. 5. 24. 피고로부터 위 토지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2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1995. 6. 10.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6. 20.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입주자 모집 및 분양 승인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4. 12. 1.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실공사를 사유로 영업정지 3월(정지기간: 1994. 12. 1. - 1995. 2. 28.)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 건축공정이 전체 층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후에야 그 승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2)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후 1995. 6. 30.경까지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위 금 9,542,000,000원을 지출한 외에도 같은 해 12. 말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하여 민원발생 보상금, 공장 철거비,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견본주택 건립비용, 세륜장 설치비용, 가설사무실 설치비용, 전기가설 설치비용, 가설담장 설치비용, 설계비, 감리비 계약금 및 기타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금 1,276,324,420원을 지출하여 합계 금 10,818,324,420원의 자금이 소요되었는데, 피고로부터 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는 데 요구되는 건축공정에 달하기 위하여는 금 10,900,000,000원의 공사비 지출이 예상되는 실정이었다.

(3) 한편, 원고는 1995. 8.경

소외 충청은행에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 50,0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담보부족으로 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대출신청이 거부되었고, 당시 원고가 건축중인 인천 서구

연희동광명아파트의 8월분 공사대금 금 1,246,648,851원의 결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해 8. 31. 현재 원고의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당좌차월 등의 부채가 합계 금 48,050,104,498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속할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보아 그 자구책으로 같은 해 11. 10.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여 깊이 3m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같은 주택건설업체인 소외 회사에 매각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토지와 함께 원고 회사의 설계도면, 견본주택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입주자들을 모집, 분양을 완료하고 아파트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장래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입주자 모집 및 분양에 제한을 받고 이로 인하여 건축공사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위 2차 중도금 지급일인 1995. 3. 10. 이전에 이미 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입주자 모집에 제한을 받은 것은 오로지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현실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결국 원고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자금사정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