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1995. 7. 1. 당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1.99%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9.51%를 그 각 취득일인 1993. 3. 18. 또는 그 각 등기일인 1993. 3. 29.부터 1995. 7. 1.까지 사이에도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각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당시의 사용상황이 아닌 1995. 7. 1. 당시의 사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부과처분을 함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校地),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1.99%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9.51%를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며(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자체가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이기도 하다), 또한 비록 원고가 교육용 기본재산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전부와 위 각 부동산 중 89.51%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 전부를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천안외국어전문대학의 설립비용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89.51%를 위 전문대학의 교지나 원고의 사무실 등의 용도로 목적사업인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은 위 89.51%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1.99%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9.51%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각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 관련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대법원판결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