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1995. 10. 14.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5. 3.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4의 2 및

같은 동 84의 8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94. 5. 20.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금20,690,002원으로 산정한 후, 각종 공제를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 금13,783,825원에다가 세율 40%를 적용하여 세액을 금5,513,530원으로 계산하고, 위 금액에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551,35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551,353원을 합한 금6,616,23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1995. 10. 13. 원고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감사원법(1995. 1. 3. 법률 제4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은

제61조 제1항ㆍ

제3항 및

제4항ㆍ

제62조 제2항ㆍ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2,3,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손경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기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160의 1에 주민등록을 하여 두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같은 군 남면

경신리 222에서 못방낚시터라는 상호로 낚시터를 경영하다가 1994. 5.경

소외 김금실에게 위 낚시터를 양도하고 위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실, 그러자 위

김금실은 위 낚시터의 상호를 못말낚시터로 변경하여 위 낚시터를 경영하게 되었고, 1994. 5. 26.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도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광적면

덕도리 160의 1로 옮기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으로 배달되어 오는 원고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바로 전달하거나 경기 양주군 남면

경신리 105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복순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광적면

덕도리 160의 1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곳에 거주하던 위

김금실이 1995. 10. 14.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1996. 2. 27. 자신의 주민등록을 위 광적면 덕도리 160의 1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0의 2로 옮겼으며, 그 이후인 같은 해 11. 27.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3. 그 기각결정을 받고, 1997. 2.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3. 10. 감사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던 위

김금실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김금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 바, 그렇다면 1996. 11. 27. 제기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1997. 2. 17. 제기된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모두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1995. 10. 14.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전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