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교육세에 대하여도 역시 납세자에게 자진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교육세를 자진납부할 의무가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 중 교육세에 관하여 가산세 금 18,510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즉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 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4.7. 선고 94누13473 판결,

1996.5.28. 선고 95누18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3조는, 원고의 목적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 증거와 영적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육성하여 파송함으로써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며 복음을 따라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사회에 기여 봉사케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그 사업으로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국내・외 제자 훈련, ② 선교사 훈련 및 파송, ③ 해외 문화교류 및 기술협력, 훈련을 통한 선교, ④ 문서 출판을 통한 신앙교육 및 훈련, ⑤ 농촌사회 개발 훈련 및 지원을 통한 선교, ⑥ 윤리, 도덕적 각성운동 및 사회봉사 활동, ⑦ 목적에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6.7.22.까지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임), 이 사건 각 임야는 현재까지 그 지목이 여전히 임야이고 그 대부분에는 10년 내지 20년생 밤나무가 자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같은 법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나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산하 농촌선교연수원의 소재지 주위에 있는 임야 12필지 중 이 사건 각 임야 5필지에 관하여만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세법의 적용을 형평과 객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