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및 제234조의16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전·답·과수원 ---의 가액’을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 법규정에서의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라 함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에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4조의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적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 2, 3호에 의하면 지목의 구분에 있어서 ‘전·답·과수원’이라 함은 그 실제상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7.선고 94누8688 판결 등 참조)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뿐 과세요건을 확대하였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비록 전이지만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원고가 이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비농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이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9. 26.선고 95누7857 판결은 이러한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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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8. 1. 9. 선고 97구3481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1,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6. 1. 현재 ① ○○○ 203의 1 전 645㎡, ② 같은 동 203의 2전 793㎡, ③ 같은 동 204 전 5,005㎡, ④ 같은 동 205 전 1,974㎡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의 면적 합계 8,417㎡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함에 있어, 그 중 위 ①,② 토지는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을 금 49,431,360원으로, 그 중 ③,④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있다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을 금 236,169,36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을,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1996. 10. 10.자로 원고에게 1996년도 종합토지세 금 1,382,610원, 교육세 금 276,5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콩과 팥을 파종하였다가 산비둘기와 까치의 먹이가 되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서 비록 경작을 중단하고는 있으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가 실제로 이를 경작하지 않고 있다 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첫째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의 과세요건을 무단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위법하고, 둘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토지세의 부과근거를 실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키고 있으니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59조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34조의 16 제3항은 위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전ㆍ답 등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4조의 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은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 가.목으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194조의 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세법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9호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주거지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원고가 실제로 이를 경작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및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주거지에 일정한 요건 하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시행령 194조의 15의 규정은 토지의 각 이용상황에 따라 세율을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르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자경농지를 당해 토지의 본래의 용도인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실제로 당해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까지 그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여 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의 규정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목이 전인 토지를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시행령 194조의 15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단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음을 요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 제1항의 규정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토지가 그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과세요건을 확대하였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