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곳에 임대함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되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주택공급업, 건설업(토목․건축), 보세창고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12. 28. 소외 주식회사

국제상사로부터 매수하여 1991.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가운데 원고가 구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기로 한 부분을 건축장비, 합판 등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 1. 10.경

소외 부산트레이딩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현재까지 기아자동차 신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한 것이나 이를 타에 임대한 것이 모두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1년 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은 그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임대의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190쪽 내지 192쪽 등 참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곳에 임대함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앞서와 같이 1995. 1. 10.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의 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