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한 것이나 이를 타에 임대한 것이 모두 납세자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는 토지지분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12. 28. 소외 주식회사
동일주택, 주식회사
반도종합건설, 주식회사
한국특수판유리등과 공동으로 소외 주식회사
국제상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국제상사로부터 부산
북구 괘법동 562 대 12,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단층창고 3,300㎡, 부속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단층 위험물저장소 990㎡를 매수(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1,221,020분의 282,646)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매수지분에 관하여 당일 계약금을, 같은 달 29. 잔대금을 1991. 3. 31. 만기인 약속어음으로 각 지급한 다음 1991. 2. 5.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 등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1. 2. 5. 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의 취득가액 금 1,372,843,953원에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1995. 10. 18.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금 214,163,6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2항 제2호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주택건설공급 및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건축장비, 자재 및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및 그 부속토지로서 사용하여 왔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허언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주택공급업, 건설업, 보세창고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원래 보세창고로 사용되던 것인데,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자재창고 건축을 이용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한 직후 곧 공동매수인 상호간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구분하여 그 구분된 특정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원고에게 할당된 부분을 건축장비, 합판 등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공동매수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여 1994. 6.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이를 포기하고, 1995. 1. 10. 경
소외 부산트레이딩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현재까지 기아자동차 신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위 건축허가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5. 11. 3. 취소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한 것이나 이를 타에 임대한 것이 모두 원고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앞서의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