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무등록 공장으로 고발까지 됨으로써 이를 더 이상 공장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문량도 감소하고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가중되어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 그 토지를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9891 판결,

1989.10.13. 선고 88누111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만에 매각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매각할 때까지 원고의 고유 목적인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공장이 무등록 공장으로 고발까지 됨으로써 이를 더 이상 공장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문량도 감소하고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가중되어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