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무등록 공장으로 고발까지 됨으로써 이를 더 이상 공장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문량도 감소하고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가중되어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9,11호증의 각 1,2, 갑제2,4호증의 각 1,2,3, 갑제3,5,6,7,8,10,12호증, 을제1,2,4,5호증의 각 1,2, 을제3,6,7,8,9,10호증, 을제11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및 의료기 팩쉬트, 일회용 의료공구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5.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4타경10773호로

경기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167의 8 공장용지 1417㎡,

같은 리 산 16의 7 임야 1515㎡와 그 지상의 공장 시설 및 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와 공장 시설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대금 497,400,000에 낙찰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9. 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1996. 6. 25. 이 사건 공장을 소외 주식회사 정암전자에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 8. 8. 원고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원고가 기히 납부한 각 세액을 각 차감한 취득세 금25,994,120원, 농어촌특별세 금2,382,7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는바,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를 규정하였다.

나.

법 제112조의 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 그 토지를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 11.

소외 송영동으로부터 그가 1990. 12. 12. 피고로부터 공장등록을 받아 운영하던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위 공장에서 무독성 플라스틱 용기(혈액 보관용 비닐 팩)를 제조하여

소외 주식회사 녹십자의료공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위

송영동이 1994. 9. 말경 도산하고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4타경10773호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공장을 다른 사람이 취득할 경우 위 공장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될 처지가 되자 위 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1996. 3. 29. 낙찰대금 497,400,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 회사를

소외 주식회사 녹우산업에 영업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녹우산업이 은행대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은 1990. 12. 12.에 1994. 5. 31.까지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등록이 된 것인데 이미 위 기간이 만료되어 무등록 공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 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서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자, 원고도 비로소 이 사건 공장이 무등록 공장으로서 계속 조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원고는 위 송영동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면서 등록조건 난의 기재사항 난에 위와 같은 공장이전 조건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지워진 공장등록증 사본(갑제8호증)을 받아 이 사건 공장에서 조업해 왔으며, 위 공장등록변경 신청시까지 피고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위 공장이 무등록 공장이라는 사유로 계고나 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고,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도 이 사건 무등록 공장 운영으로 인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공급받던 소외 주식회사 녹십자의료공업과의 불화로 주문량이 감소하는 등 경영 상태가 어려워 졌고, 원고 회사의 공장 증설 등에 투자했던 은행 대출금 600,000,000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원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급히 처분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를 인수하려던 위 주식회사 녹우산업에는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만 매각하기로 하고, 1996. 6.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정암전자에 금380,000,000원에 매도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 만에 매각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매각할 때까지 원고의 고유 목적인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공장이 무등록 공장으로 고발까지 됨으로써 이를 더 이상 공장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문량도 감소하고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가중되어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