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들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각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시멘트 벽돌블록과 기타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5. 15.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500의 1 임야 17,1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499 전 1,05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6. 6. 8.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 7. 20.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농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받았고, 다시 1990. 9. 4. 피고에게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데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장 신축이 늦어지게 된 것인 만큼 유예기간 경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공부상 지목만을 믿고 이 사건 제1토지 취득 이전에 그 현황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과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에도 즉시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1991. 4. 1. 건축면적 축소 등의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한 후 1991. 8. 14.에서야 공장건축에 착공하였으니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1991. 8. 14. 이 사건 공장건축에 착공한 후 7개월여 만에 공장을 완공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전에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잘못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가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을 반려받은 이후 다시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다음 공장설립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장 건축의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기록에 나타난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