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원고는 시멘트 벽돌블록과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5. 15.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500의 1 임야 17,190㎡(이하 제1토지라 한다. 제1토지의 지목은 1990. 9. 19.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가 1992. 6. 17. 공장용지로 다시 변경되었다)와

같은 리 499 전 1,058㎡(이하 제2토지라 한다)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나.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1996. 6. 8. 원고에게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25,833,600원을 부과하였다(피고는 그 밖에도 다른 과세원인에 기하여 취득세 금7,022,470원을 합산하여 부과한 결과 납세고지서에는 금32,856,0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납세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금25,833,600원 부분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원고는 1990. 5.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1990. 7. 20.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2)원고가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부상 제1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제1토지의 현황도 임야일 것이라고 믿었는데 피고는 제1토지가 이미 1984년에 개간되어 농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1990. 8. 14. 직권으로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공부에 등재한 후 1990. 8. 30. 공장부지에 농지가 편입된 비율이 7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3)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을 포기하고 그 대신 1990. 9. 4.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였는바,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제2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야만 하였다.

(4)그런데, 제2토지는 지목이 전이어서 회사인 원고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진입로 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소외 망

이보인의 상속인들의 승낙서를 받아야 했는데 상속인들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승낙서를 얻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 1990. 12. 28.에서야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었다.

(5)그 후 건축면적 및 창고시설 면적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원고는 1991. 4. 1. 피고에게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한 후 1991. 8. 14.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2. 3. 27. 공장을 완공하였다.

(6)결국, 원고가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이유는 제1토지가 이미 1984년에 농지로 개간되었음에도 피고가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0. 8. 14.에서야 뒤늦게 지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이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부상 소유명의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사용승낙서를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서 원고로서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관련법령에 대한 검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항은 “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제1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1토지를 취득하기 전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제1토지의 공부상 지목뿐 아니라 그 현황까지도 조사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제1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다는 것만을 믿은 나머지 그 현황이 전으로서 중소기업창업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1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원고에게 과실이 있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2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동의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동의서를 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과 같은 사유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의의에서 말하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약 5개월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유예기간이 거의 다 지난 1991. 4. 1. 건축면적 및 창고시설 면적축소 조정 등 원고의 내부적인 사유로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한 후 1991. 8. 14.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2. 3. 27.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1년의 유예기간을 훨씬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어느 면으로 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가 부과한 세액은 그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