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새로운 자동차의 취득 이전에 구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 소외인이 이전등록을 늦게 신청함으로써 위 “30일”의 기한이 넘게 되었다는 사유로 지방세법령상 중과세 대상이 되는 1가구당 1자동차의 초과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및 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2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및 등록하는 경우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를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자동차 여부는 원칙적으로 차량의 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62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9. 14. 새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으나

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30일”의 기한이 넘은 1996. 10. 16.에서야 구 자동차를

소외 김상천에게 이전 등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법령상 중과세 대상이 되는 1가구당 1자동차의 초과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새로운 자동차의 취득 이전에 구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 소외인이 이전등록을 늦게 신청함으로써 위 “30일”의 기한이 넘게 되었다는 사유로 지방세법령상 중과세 대상이 되는 1가구당 1자동차의 초과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자동차의 초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