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승용차는 법 제112조 제5항, 132조의2 제3항, 시행령 제84조의 5 제1항 소정의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근거로 하여 납세자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신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3호증, 갑제5호증의 1,2, 을제1,2,3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9의 각 기재, 증인

김광영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경기3드5978호 비영업용 겔로퍼 승용차(이 자동차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김상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되면서

경기40나8741호로 그 번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 자동차’라 한다)를 1991. 10. 23.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경기52나6487 비영업용 포텐샤오토승용차(이하 ‘신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 9. 14.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고, 구 자동차에 관하여는 1996. 10. 16.

소외 김상천 앞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 2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5 제1항 제3호,

제99조의 4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율을 적용하여 신 자동차의 취득․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각 산출한 다음 원고가 신 자동차 등록시 이미 납부한 각 세액을 차감하여 1996. 12.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4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38,500원, 등록세 금1,050,000원, 교육세 금192,50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제5항은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 제외, 이하 같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은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 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 제132조의2 제1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시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99조의4는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 각 법령에 의한 1 가구당 1 자동차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차량의 등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11. 14.선고, 97누14620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형식이나 외형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제4,6,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신 자동차를 등록한 날인 1996. 9. 14. 구 자동차를 원고의 자형인

소외 김상천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같은 날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갑제4호증)를 작성하여(위 양도증명서에는 매매대금을 금1,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996. 10. 13.까지 유효한 지방세증명서(갑제6호증, 을제4호증의 4)를 교부받아 같은 달 19. 위

김상천에게 위 양도증명서와 지방세증명서 등 구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김상천에게 교부하였다.

(2) 그런데 위

김상천은 원고로부터 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기 전인 1996. 9. 5. 이미 구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이를 운전하기 위하여 소외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에 보험료 금1,066,000원을 납부하고, 자동차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 지위까지 인수하였음에도 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류를 교부받은 후 그 이전 등록신청시에는 자신의 인장 날인을 누락하는 등 서류를 미비하여 관할 시청에 접수되지 않자 이를 미루고 있다가 1996. 10. 16.에야 등록신청을 함으로써 원고가 신 자동차 소유권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서 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게 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9. 14. 구 자동차를

소외 김상천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그날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피고의 검인을 받은 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며, 자동차의 인도는 그 이전인 1996. 9. 5. 이루어진 이상, 위

김상천이 자신의 인장 날인 누락 등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구 자동차에 관하여 위

김상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 승용차는

법 제112조 제5항,

132조의2 제3항,

시행령 제84조의 5 제1항 소정의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신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