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하여 그중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택부속토지로 보고 이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그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로서 비법인재단이고, 별지 1. 택지현황 기재 3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그 중 1번 내지 36번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0. 3. 1. 이전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거나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고, 37번 토지는 1993. 2.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모두 1996. 6. 1. 이후까지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6. 8.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 소정의 택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5. 6. 2.부터 1996. 6. 1.까지 사이의 부과기간에 대하여 그 부과대상 택지의 종류와 면적, 토지가격, 지가변동률, 보유기간, 부과율 등을 적용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1,239,588,100원을 부과,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1996. 12. 20.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17번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에서 면적 60㎡ 전부를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로 보았던 것을 점포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30㎡만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로 보고, 주택이 있는 11번 및 34번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에서 나대지로 보고 부과율 11%를 적용하였던 것을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부과율 7%를 적용하고, 나대지로서 최소대지면적 미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35번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로 보았던 것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별지 2. 부담금 산출내역의 기재와 같이 부담금 합계 금 1,221,320,14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이하 위 당초 처분 중 이 감액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사찰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여 실제 경내지 및 그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경내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 금 160,690,000원(1996년분)을 포교, 법요, 헌공, 신도단체 지원, 문화재보수 등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1) 법 제8조, 제19조 제2호, 구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등 규정에 의하면,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등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택지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와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중 ‘나대지’가 포함되고,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이하 이를 ‘주택부속토지’라고 한다)를 말하고, ‘나대지’라 함은 주택부속토지가 아닌, 지목이 대인 토지 중에서 ‘영구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 및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또 이상에서 ‘주택’이나 ‘건축물’이라 함은 반드시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는 것에 한하지는 아니하나 건축법상 필요한 건축의 허가나 신고, 사용검사, 용도변경 등을 거친 적법한 것에 한하고 무허가 건물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구 법시행규칙제9조의 2 제1항 제4호 등 규정에 의하면, 택지(주택부속토지 또는 나대지)라 하더라도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용으로 사용하는 택지’ 등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고, 또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2조 제2호, 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규정에 의하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전에 취득하였거나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등 규정에 의하면,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 · 축조된 건조물(경내지,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은 전통사찰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전통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전통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경내건물이 지상물로 되어 있는 일획의 토지(1호),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제2호), 불교의식행사(불공용 및 수도용 포함)에 사용되는 토지(제3호), 정원 · 산림 · 경작지 및 초지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제4호),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제5호), 경내 건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제6호) 등을 경내지로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전통사찰의 경내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전통사찰의 고유목적이나 고유업무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라고 하겠고, 전통사찰에 속하는 토지 중 그 중추적 용도가 이러한 목적 또는 업무에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장은 1989. 9.경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내지 보호구역을 대웅전을 기준으로 하여 반경 1,250m 이내로 지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위 지정 경내지 보호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의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일반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 등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한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1996. 5. 3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택지현황 기재 1 번 내지 5번, 8번, 9번, 10번, 13번 내지 17번, 19번 내지 30번, 34번 내지 37번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7호 및 그 시행령 제194조의 8 제6호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경내지보호구역 내에 들어 있지도 아니한 점과 그 위치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7호 및 그

시행령 제194조의 8 제6호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을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내지가 된다거나 원고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7, 9, 10, 1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종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1. 택지현황 3번, 4번, 21번 내지 26번, 37번 토지를 타에 임대하여 임료를 받아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종원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임대수입을 원고가 수행하는 포교, 신도지원, 법요, 헌공활동,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택지현황 기재 1번 토지 중 19m2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번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9㎡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4) 정당한 부담금의 산정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택지현황 기재 1번 토지에 관하여 그중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택부속토지로 보고 이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부담금은 별지 2. 부담금 산출내역 중 정당한 부담금 난의 기재와 같이 금 1,220,702,560(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담금 1,221,320,1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220,702,5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