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춘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야 495m2 이상어며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아 5억원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제1호, 1994년 1월 1일 시행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상의 가감산율을 적용하기 위한 단독주택의 연건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 여러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내에 있는 건물로서 동일세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이라면 각 동의 연건평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A동과 B동은 동일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법리, 특히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당시 그 중 A동 전부가 기초공사를 한 스라브지붕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들은 A동 증축 전의 사진이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당시 A동의 기존 부분의 지붕형태가 토기와였고, A동의 증축 부분이 기초공사를 하지 아니한 건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