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귀속년도가 잘못되었다는 납세자의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귀속년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귀속년도를 1994년도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에 관한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유는 부과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연도가 1994년임에도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를 1993년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고지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귀속년도가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귀속년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귀속년도를 1994년도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를 떠나 결론에 영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