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의 아파트 중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를 간호사의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성모병원은 납세자와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소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속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납세자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나, 토지가 유료사용부분과 무료사용부분이 있음에도 각각의 위치, 면적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전체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그것이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비과세인 묘지로 사용되는 부분 가운데에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과 무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분은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유료로 사용되는 묘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 이 점에 대하여 피고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전체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할 뿐 유료부분의 구분에 관한 더 이상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조항 및 사전구제절차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제234조의 21,

제234조의 22등 참조) 종합합산, 별도합산의 경우 어느 한 토지에 대한 위법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절차의 특성상 사후적인 구제절차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비과세 제외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