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위 연대납세의무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넘어 타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개인책임을 기초로 하는 헌법전문과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우경완은 1988. 7. 2. 공동으로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산 111 임야 3640㎡의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같은 해 7. 28.과 1989. 4. 6. 같은 동 46의 6 공장용지 529㎡와 같은 동 46의 7 대지 1,1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후, 1989. 5. 29.과 같은 해 8. 17. 그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0. 1. 5. 위 46의 6 지상에 연면적 46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공장건물 1동을, 1989. 12. 30. 위 46의 7 지상에 연면적 472.56㎡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완공하면서 그 완공 이전인 1989. 11. 11.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총 대금 1,250,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한남체인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위 우경완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그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총 양도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금 988,650,217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1994. 5. 16. 원고와 위 우경완에게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524,5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부과고지를 함에 있어 납부자 성명을 "우경산업, 우경룡 외 1인"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만 송달하고, 위 우경완에게는 송달하지 않았던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우경완은 부산고등법원 95구3633호로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 및 위 우경완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1996. 11. 13. 위 우경완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고 위 우경완과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우경완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에 대한 부분은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7. 6. 30.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4,263,100원의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에 따라 같은 해 11. 27.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한 사실, 한편 대법원이 1998. 2. 13.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1998. 10.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당초의 금 128,524,520원에서 금 53,980,3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하 1994. 5. 16.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우경완의 이 사건 건물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우경완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 자체가 없었던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원고의 1/2지분에 관하여만 부과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우경완에 대한 부과처분이 그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인 것으로 확정되었지만, 국세기본법상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아니하므로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5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우경완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환송판결-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95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원심 원고 우경완(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1988. 7. 2. 부산 북구 학장동 산 111. 임야 3,640㎡의 지분 ½씩을 취득하여 같은 동 46의 6. 공장용지 529㎡(제3 대지)와 46의 7. 대 1,126㎡(제4 대지)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한 후, 1989. 12. 30. 제4 대지상에 연면적 472.56㎡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제3 건물)을, 1990. 1. 5. 제3 대지상에 연면적 46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공장건물(제2 건물)을 각 완공하면서 그 완공 이전인 1989. 11. 11. 제3, 4 대지 및 제2, 3 건물을 총대금 1,250,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한남체인에 양도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1988. 8. 29. 같은 동 산 110. 임야 9,818㎡의 지분 ½씩을 취득하여 같은 동 46의 2. 대 1,171㎡(제1 대지)와 46의 3. 대 845㎡(제2 대지)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한 후 1989. 1. 31. 제1 대지를, 1990. 11. 3. 제2 대지를 각 양도하고, 1986. 12. 27. 같은 동 169. 임야 226㎡의 지분 ½씩을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8. 8. 5.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제2, 3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2, 3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 5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이므로(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1995. 2. 24. 선고 93누18914 판결 등 참조), 이 조항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제3, 4 대지 및 제2, 3 건물을 주식회사 한남체인에 양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대금이 대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되거나 평당 단가를 기재함이 없이 일괄하여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측에서 취득 당시 대지와 건물 가액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장부에 대지 및 건물가액을 임의로 계상하였으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편의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대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6점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 건물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1989. 11. 11. 주식회사 한남체인에 이 사건 제3, 4 대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제2, 3 건물을 총대금 1,2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25,000,000원(원심판결의 금 225,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600,000,000원은 1989. 12. 25.에, 잔금 525,000,000원은 1990. 3.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점에 비추어, 그 매매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과 중도금이 반드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에 대한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대지 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지급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도 그 계약금과 중도금이 건물에 대한 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민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