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인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국세나 특별시세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더라도 국고 및 특별시금고에 납입되어 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무효인 부과처분올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의 청구는 그 이득의 주체인 국가 또는 특별시에 대하여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주장은 위 부과징수된 세금 중 구세인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올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유 중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제1점)이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및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제2,4점)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제3점)도 그 주장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위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원심판결 이유를 위 판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위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