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985 년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토지를 매수하여 제3차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인 1995 년경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한 납세자를,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일시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 보고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본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
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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