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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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8. 4. 24. 선고 97구5125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귀속분 사업소세(재산할) 금 2,640,000원,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귀속분 사업소세(종업원할) 금 98,579,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3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2호증의 19,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로서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두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공성의 유지 및 방송 내용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위 주소지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보고 1997. 5.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귀속분 사업소세(재산할) 금 2,640,000원,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귀속분 사업소세(종업원할) 금 98,579,8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44조, 제247조는, 사업소세에 관하여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 대하여 ‘납세개시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재산할)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종업원할)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제243조 제1호는 사업소의 정의에 관하여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비과세대상에 관하여 제245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는 사업소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도시 등의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7조는 그 과세표준에 관하여 위 개정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비과세대상에 관하여 제245조 제1호는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판단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상의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 ‘국가’ 내지 ‘국’이란, 그 근거법령이나 명칭, 소속기관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일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반드시 그 기관이 국가 통치기구 중 행정부의 일반적인 조직과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후자와 같이 국가기관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다면 입법부나 사법부 소속의 기관, 그리고 각종 특별법 내지는 별도의 단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3부(府)의 지휘를 받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제외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 법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구성, 역할, 조직, 사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그 설립근거법인 방송법은, ① 목적에 관하여,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고( 제11조), ② 구성에 관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대법원장이 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며( 제12조), ③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제16조), ④ 그 직무에 관하여,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과 광고방송에 관한 사항,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의 추천,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방송국 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고( 제17조 제1항),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사항에 관하여 공적 책임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같은조 제2항), 일정한 방송물에 대하여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같은조 제3항), 공보처장관과 방송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방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조 제5항), ⑤ 심의 및 제재에 관하여, 위원회는 위 제17조 제2항, 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공포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내용의 정정·해명 또는 취소, 해당방송 순서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의 출연 또는 연출의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21조 제1항), 이러한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조 제4항), ⑥ 직무의 보고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7조 제6항), ⑦ 규칙의 제정에 관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의 조직·운영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제23조, 제22조 제3항), ⑧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제24조) 각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방송위원회에 관한 방송법의 각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방송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은 유관기관을 포함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며, 방송위원회가 하는 방송불가 등의 결정 등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9948 판결, 같은 해 2. 3. 선고, 94누5878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3부(府)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송국에 대한 감독과 방송물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시정명령과 같은 직무의 공공성, 규칙제정권을 비롯한 권한행사의 방식, 그 결정 등의 행정처분성,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의 보고의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 소정의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 ‘국가’ 내지는 ‘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국가기관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현행 제20조 참조) , 제12조 (현행 제21조 참조) , 제17조 (현행 제2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