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99구6163(200001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해 온 임야는 구 시행령이 규정하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삼성건설 주식회사는 1990. 5. 30. 이전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부산 금정구 선동 830 외 77필지를 취득하여 소유해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5. 12. 31.

삼성건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1996. 1. 27. 그 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6. 1. 27. 위 토지를 합병에 따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종전에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았던

부산 금정구 선동 830 외 28필지에 관하여는 이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1996년분 및 1997년분 종합토지세를 다시 산정하고 거기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차액분을 추가고지 세액으로 결정하고, 1998년분 종합토지세도 부산 금정구 선동 830 외 28필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액을 결정하여 1998. 10. 9.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삼성건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삼성건설 주식회사와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위 토지 전부를 포괄승계하였고, 합병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상태가 변경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삼성건설 주식회사가 경영하던 종래의 영업을 그대로 경영해 오고 있으므로,

부산 금정구 선동 830 외 28필지도 1990. 5. 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소유해 오다가 그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한 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달리 이를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4조의 15【과세표준】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ㆍ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 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제234조의 17【과세기준일 및 납기】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 16.로부터 10. 31.까지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②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⑤ ……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한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있어서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합병은 주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상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하여 상속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자의 법률적 성질은 명백히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구 시행령을 보면, 피상속인이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만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합병의 경우에도 같이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위 규정은 1999. 12. 3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에는 시행일자를 2000. 1. 1.로 하면서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상속과 법인합병의 성질상의 차이점, 조세법규의 해석방법, 구 시행령의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해 온 임야는 구 시행령이 규정하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