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전에 일부 건설장비의 반입이나 한 두개의 천공공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후의 납세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위 기준일 현재 토지가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6. 10. 5. 원고가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7 토지 5,459.9㎡(이하 “467-7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467-9 토지 1,299.9㎡(이하 “467-9 토지”라 하고, 위 467-7 토지와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6,759.8㎡ 모두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표준방식으로 산출한 종합토지세 금 383,643,580원, 도시계획세 금 20,843,200원, 교육세 금 76,728,710원, 농어촌특별세 금 56,604,680원, 합계 금 537,820,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같은 해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467-9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고, 그 심사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는 1998. 1. 10. 위 467-9 토지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계산한 결과인 종합토지세 금 299,600,410원, 도시계획세 금 17,471,680원, 교육세 금 59,920,080원, 농어촌특별세 금 44,012,610원, 합계 금 421,004,78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1. 29. 건축허가를 받아 당일 착공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2. 16.경 위 467-9 토지를 위 건축물의 부지로 편입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고 공사에 착공하려 하였으나, 국가가 이 사건 토지 중 남측 부분인 위 467-9 토지를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6. 6. 1.) 현재까지 1년 이상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숙영시설 부지로무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공사용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467-7 토지도 위 467-9 토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② 설사 467-7 토지가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1996. 5.경에 방음벽 설치공사, 터파기, H-파일 시공을 위한 천공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조정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의15 (과세표준)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94조의16 (과세표준액)①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다. 판 단

(1) 비과세 주장에 대하여

수개의 필지를 하나의 건축부지로 하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어느 한 필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그 전체 토지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만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 국가 등이 점유․사용하는 토지로 인하여 그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 건축부지 전부가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국가 등이 건축부지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를 사유로 그 나머지 부분의 토지까지 비과세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과연 이 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467-9 토지의 국가 점유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23호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증인

김정미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4. 12. 3.부터 1995. 6. 15.까지 사이에 서울시로부터 체비지인 위 467-7 외 3필지 토지 합계 6,759.8㎡를 매입하고 그 중 467-7, 8, 11 등 3개 필지 합계 면적 5,459.9㎡(1996. 3. 29. 위 3개 필지가 467-7로 합병됨)에 주상복합 건축물(지하 8층, 지상 45층, 건축물연면적 97,019.53㎡)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1.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467-9 토지 1,299.9㎡는 그 취득 당시부터 경찰기동대가 점유(점유기간 : 1995. 3. 21. ~ 1996. 8. 1.),사용하고 있어 이를 안 원고가 당초 설계시에는 건축부지에 편입시키지 아니하였다가 1996. 2. 16. 위 건축물의 부지로 추가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18. 착공식을 하고 같은 해 5. 경 방음벽 설치공사를 한 사실,②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기로 계획한 건축물은 위 467-7 토지 위에만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설계변경허가시 467-9 토지 위에 관리사무실 정도만 위치하는 것으로 설계된 사실, ③ 그런데 소외 (주)

우성종합건설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467-10 지상에 우성리빙텔 건물을 1993. 5. 28. 착공하여 1996. 9. 6. 사용검사를 받아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기간 중 위 기동대 막사의 점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애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④ 그리고 1996. 5.경 이 사건 토지 동남쪽에 위치한 군인공제회관 현장에서 공사하던 소외 삼성중공업(주)의 공사차량은 남부순환도로 및 연결도로를 이용하여 그 공사장 출입을 하여 온 사실,⑤ 1996. 5. 30.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1,217㎡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원고의 사무실 및 원고시행의 보라매 환타지아 아파트의 전시실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⑥ 1996. 5.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는 남부순환도로 이외에도 동쪽(위 우성리빙텔과 군인공제회관 사이)에 약 8m의 소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공사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였던 사실, ⑦ 이 사건 현장검증일(1999. 3. 8.)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주위 토지상에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대형 빌딩들이 완공되어 있거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만 일부 터파기가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전우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기동대의 위 467-9 토지 점유로 인하여 공사용 차량의 이 사건 현장 출입이 불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2) ‘건축중인 토지’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94조의 16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중인 토지(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제외)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건축중인 토지’라 함은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증인 김정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기준일 무렵인 1996. 5. 30.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 김정미가 이 사건 토지 현황을 파악하러 이 사건 토지 현장에 출장 나갔던 사실이 있는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남부순환도로 쪽 면에 방음벽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지만 토지 전체의 약 18%에 달하는 면적(약 1,217㎡) 지상에 모델하우스가 건립된 상태로 사용중이었고, 위 모델하우스 대지와 경찰기동대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나대지(전체의 65%) 부분에는 특별한 지상장착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폐자재가 방치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 위 김정미가 같은 해 7. 22. 재차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위 5. 30.자의 현장조사 때와 같은 상태로 위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있었고 방음벽 안쪽으로 땅이 몇 군데 파여져 있었지만 건축공사의 진척사실은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10. 12.경 위 모델하우스를 같은 해 10. 20.부터 11. 5. 사이에 철거하기로 하는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전우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일부 건설장비의 반입이나 한 두개의 천공공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후의 원고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위 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도시계획세 등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