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납세자가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2. 3. 30.부터 1992. 4.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4필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폭 2.2m의 소로만 있을 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없어 공동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가 1993. 10. 23.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29의 8 토지(이하 ‘129의 8 토지’라 한다) 옆에 폭 8m의 소로 2류 제278호선 도로(이하 ‘소로 278호선’이라 한다)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자, 원고는 1994. 1. 13.경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129의 8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4. 1. 27. 소로 278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129의 8 토지를 부지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이 그 때부터 가능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 11. 1. 이 사건 토지 및 129의 8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소로 278호선의 지적승인 고시가 있은 후에야 심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고, 1994. 1. 13.과 1994. 8. 5. 및 1995. 10. 9.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질의 때마다 위 129의 8 토지가 질의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 취득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 피고는 1996. 11. 12.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에 원고가 1997. 2. 26. 이 사건 토지 등을 부지로 한 공동주택(아파트 228세대)의 착공신고를 하고 1997. 3. 5.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론에 관계없는 원심의 일부 표현을 비난하거나 원심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