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분권의 전제가 되는 지분권의 귀속자체에 분쟁이 있는 등 납세자의 위 권리는 불확정적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 납세자가 취득한 위 권리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지분권자)에 이를 정도로 확고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는 토지지분의 지분권자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납세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의 지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