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위 법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성섭 외 35인은 1986. 12.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929호로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마포로 제2구역 제5지구 재개발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166의 2외 39필지 합계 3,599㎡를 시행구역 및 면적으로, 시행기간을 1986. 12. 24.부터 1988. 12. 23.로 한 마포로 제2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소외 럭키증권 주식회사는 1989. 5. 2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246호로 사업시행자를 위 재개발조합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간을 1992. 2.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마포로 제2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990. 9. 28. 위 재개발대상 토지 중 40필지 3,241㎡를, 1991. 7. 10. 나머지 8필지 353㎡를 각 매수하고, 한편 1990. 12. 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로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간을 1993. 12.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마포로 제2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1991. 1. 26. 이 사건 토지상의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도 원고로 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려 하였으나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안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착공연기 지시로 착공을 연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3. 착공허락을 받고 1992. 1. 4. 건축에 착공한 다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1995. 12. 31.까지로 연장하고 건물의 규모를 지상 18층, 지하 5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대지 2,829㎡상에 지상 18층, 지하 5층 건축연면적 27,641.73㎡의 업무용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1995. 7. 31. 건축물사용검사를 마쳤다.

마. 그런데 피고가 1995.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금 3,381,478,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09,968,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각 세액을 납부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6구33732호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7. 11.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고만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취득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1997. 8. 26.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금 563,579,820원으로, 가산세를 금 25,361,090원으로 다시 산출하고, 원고에 대하여 앞서 농어촌특별세로 기납부한 금 309,968,9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278,972,010원의 납부고지를 한 다음,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취득세액에서 이를 충당하였다.

사. 그리고 피고는 1997. 10. 15. 원고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금 619,939,790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위와 같이 차감 및 충당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30,996,890원의 추가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1997. 10. 15.자로 증액경정한 위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세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2) 그렇지 않더라도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그 세액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취득세액의 100분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4조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새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법 제4조 제12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개정법률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경우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그 대상자를 제한하여 구법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취지가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점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 함에 있었다 하더라도(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판결 참조)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그 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당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으로 변환된 권리를 취득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변경인가는 당초의 사업계획인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새로운 사업계획인가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구역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1988. 12. 23.에 이루어졌고, 그 후 당초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김성섭 외 35인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를 1990. 9. 28. 및 1991. 7. 10.에 각 취득하고 1991. 1. 26. 이 사건 토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후인 1995. 7. 31.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원고가 위 규정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4. 7. 1.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는 그 시행 당시의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위 법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형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