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평가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위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위 을5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출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그 출연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의 산식에 따라 총자산에 이 사건 토지 외에 이 사건 건물 등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위 ③ 주장)에 대하여

㈎

㈏ 원고가 출연받은 이 사건 토지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그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2년내에 기본재산으로서의 증자절차를 거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9호증의 1～3, 을6호증의 1～22, 을7～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일정 수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그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 학교법인의 설립자 등 특수관계인이 기부․증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과세관청에서는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의 사용실적이 매년 법령 소정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즉 영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요인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는 있으나, 영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는 사실(을6호증의 1～22의 사례는 영 제3조의2 제7항 제1호에 의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사례이며, 갑 제9호증의 1～3의 사례는 영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915 판결은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였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출연이 이루어진 이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증여세를 부과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법 제8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영 제3조의2 제5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출연 받은 이후 적어도 1991～1993사업연도별로 위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사용계획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완료보고서, 결산서 등을 피고에게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6)6) 이 점에서, 재산을 출연받은 이래 해마다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사항과 결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10여년간 과세하지 아니한 위 갑9호증의 1～3의 사례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에 있어서, 위 인정과 같은 비과세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면서도 경제정책상의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③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과세근거 제시의 흠(원고의 위 ④ 주장)에 대하여

㈎ 관련법령의 내용 및 그 해석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같은 법 제25조의2 전문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2조는 위

위 규정들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위

㈏ 인정사실

① 전산처리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목,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각 납세고지서에 위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위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라는 정형적인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계산명세서 미첨부의 하자는 위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에 의하여 보완․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세율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점, ▷영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출연재산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사용기준액에서 실제사용액을 공제하여 미달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위 미달액의 산정이 있으면 이는 당연히 출연재산평가액과 실제사용액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각 사업연도별 미달액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이상 출연재산평가액과 실제사용액의 명세나 금액을 별도로 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위

따라서 원고의 위 ④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척기간 경과 여부(위 ⑤ 주장)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재산가액의 5%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하는 증여세는, 출연받은 재산의 각각의 증여시가 아니라 각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그와 같은 미달분이 발생하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장 앞선 1991사업연도의 종료일인 1992. 2. 29.은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95. 2. 16.일로부터 5년 이내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⑤ 주장은 그 이유 없다.

(6) 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위 ⑥ 주장)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액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등의 증여 당시가 아닌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이 사건 토지 등의 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⑥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