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그것이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 16호증의 각 1, 2, 3, 을제2 내지 6,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65. 9. 6. 취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4의 1대 69㎡, 같은동 5의 3 전 40㎡, 같은동 5의 1 전 165㎡(1992. 3. 17. 각 같은동 49의 14, 49의 18, 49의 20으로 환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7956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1984. 4. 1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1991. 12. 31.

소외 장의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

장의웅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시기는 위 이전등기일인 1991. 12. 3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1996. 12.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98,186,88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1997. 12. 취득면적을 환지 전의 종전면적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금 196,407,217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장의웅이 이 사건 토지 상에서 시멘트벽돌공장을 운영하는 등 이를 20년간 점유하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위 취득시효완성일인 1984. 4. 15.임에도 이를 위 이전등기일인 1991. 12. 31.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장의웅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증거가 없고 또한 올림픽대로변 한남대교 부근의 고급아파트 주위에 위치하여 그 공시지가만도 금 300,000,000원이 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사람이 이를 점유하도록 방치하였을 리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장의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상 유상양도이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이므로 양도일을 위 이전등기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이것은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자산의 유상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은 그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완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이전이 그 등기원인과는 달리 유상양도라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3667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소외 장의웅 앞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와 을제7 내지 10호증, 을제19, 20,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환송전 및 환송후 증인

이복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장의웅의 부친이 경작하는 농장에 인부로 일하였던 관계로 위

장의웅을 잘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1960년대에 위

장의웅에게 부탁하여 제3자로부터 금 8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위

장의웅이 대신 갚아 준 사실, 위

장의웅은 1975. 9. 30. 이 사건 토지 중 4의 1과 5의 3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원고 대신 납부한 사실, 위

장의웅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1964. 4. 15.

소외 이순복에 대한 금 8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4. 4.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 5. 15. 당시 피고인 이 사건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위

장의웅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위

장의웅이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의제자백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즉,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5의 1에서 환지된 49의 20 토지는 위

장의웅 소유인 49의 21 토지와 인접해 있으나, 5의 3에서 환지된 49의 18 토지는 제3자 소유인 49의 19 토지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고, 4의 1에서 환지된 49의 14 토지는 다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대로와 접해 있으며, 위 소유권이전 당시의 공시지가만도 금 327,680,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토지인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장의웅이 1960년초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서 채소를 경작하다가 1970년대에는 시멘트벽돌공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장의웅의 처인 위

이복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하나의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로 보거나(환지전의 5의 1 토지와 5의 3 토지는 인접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환지예정지지정은 늦어도 1975년까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

이복호가 남편

장의웅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고 점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더구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위와 같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위 소송에서 전혀 다투지 아니한 점, 원고가 위 금원의 차용 및 위

장의웅의 변제와 관련하여 그 당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장의웅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주장과 증거는 전혀 없는 점(만일 위 판결 무렵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그 시점에서의 유상양도로서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여진다), 1984. 4. 15.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장의웅이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판결 무렵 위

장의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