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처분을 적어도 1996. 11.25. 내지 26.경까지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7. 2. 4.의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2쪽 9행
의 “
원주시 개운동 산 1의 2”를 “
원주시 개운동 산 1의 2임야 14,040㎡ 중 14,281분의 13,289 지분”으로, 같은 쪽 12행, 13행의 “1.의 나.” 판시부분을 “
원고 박흥규는 1996. 4. 8. 원고들을 대표하여 위 상속에 따른 원고들의 납부세액으로 합계 금 1,068,968,122원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37,205,9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였다.”로, 3쪽 7행의 “원고들은”을 “피고는, 원고들이”로, 같은 쪽 16행의 “제55조는”을 “제55조 제1항 본문은”으로, 4쪽 2행의 “제56조에서”를 “제56조 제1항은”으로, 같은 쪽 4행의 “심판기간을”을 “심판청구기간을”으로, 5쪽 2행, 4행, 13행, 14행, 6쪽 1행 내지 3행의 각 “
원고 박홍규”를 각 “
원고 박흥규”로, 5쪽 4행의 “국세심판소에”를 “국세청장에게”로, 같은 쪽 17행의 “도달하였을 것을”을 “도달하였을 것으로”로, 6쪽 2행의 “적어도”를 “늦어도”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