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장구역안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토지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소유인 부산 금정구 금사동 25의 6 대 5,2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분리과세표준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인 부산 금정구 금사동 7의 1 토지는 2차선 도로와 담장에 의하여 명백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8. 9. 10. 및 같은 달 15. 별도합산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1994년도부터 1997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서 분리과세표준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종합토지세 등의 차액을 별지와 같은 내역으로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공장과 노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공장 생산제품의 보관창고와 통근버스의 주차장 및 공장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에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어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토지가액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은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본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규정은 그 후 위 대통령령 제14481호,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 등으로 각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라 함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여 내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본문(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정은 위 내무부령 제668호 및 1997. 10. 4. 내무부령 제717호 등으로 본문 후단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은 “위 시행령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을, 제7호로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4) 한편, 종합토지세는 토지분의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9. 6. 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제도로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대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17,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10, 갑10호증의 1 내지 3, 갑11호증의 1 내지 6, 갑12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9호증 내지 을11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5, 을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원심증인 윤성일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원래 지목이 공장용지였으나 1996. 5. 9. 대지로 변경되었다.

(2) 각종 고무벨트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1980. 5. 17. 소외 세일화학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소외 회사 소유이던 부산 금정구 금사동 7의 1 소재 공장을 원고 회사의 각종 고무벨트 제조공장으로 가동하던 중, 위 공장의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장소가 필요하여 같은 해 12. 2.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와 공장 사이에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2동의 창고를 신축하여 원자재․완제품 보관창고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 7.경 창고 2동 중 1동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53.6㎡의 복지관(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을 신축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창고 1동 362.7㎡와 위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다.

(4) 위 창고 1동은 콘베어벨트, 방진고무매트, 스노우체인 등 원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위 복지관은 원고 회사 총무과 직원이 상주하여 관리하면서 공장직원의 결혼식, 주주총회, 노사간담회, 직원 교육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창고와 복지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은 공장 생산제품의 야적장, 공장통근버스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5) 위 금사동 7의 1 소재 원고 공장을 중심으로 그 서쪽에는 금사동 25의 6 이 사건 토지가, 그 남쪽에는 금사동 36의 1 소재 원고 회사의 연구소가 각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공장 및 연구소의 외곽에는 블록담장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공장과 연구소 사이에는 노폭 10m의 1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공장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통과하는 노폭 10m의 일방통행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각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와 공장 및 연구소는 위 블록담장 및 도로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다.

(6) 이 사건 토지에는 남쪽으로 난 정문과 서쪽으로 난 후문이 있는데, 정문 안쪽에는 경비초소 1동이 세워져 있어 본사공장 경비원들이 순번제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위 정문에서 공장 정문까지의 거리는 약 69m로서 공장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는 노폭 14.6m의 일방통행 편도 2차선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노폭 14.6m의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서쪽은 주거지역으로, 그 동쪽인 이 사건 토지와 공장 및 연구소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상에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 제1호 및

제7호 소정의 창고와 경비실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위 각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공장과 외형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공장과 사이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 기능 및 관리현황 등 위에서 살펴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 및 연구소 부지와 합하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공장구역안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