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명의인인 '대한일련정종적정산고려사신도회'는 원고의 종전 명칭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은 원고이고, 원고는 일련정종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의사결정은 총회 또는 확대간부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은 회원들의 평등한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실체와 관련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관한 법리오해, 양도주체의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고려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는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참조),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에 대하여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위 각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권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단체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 및 제7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1-4-02…13, 1995. 8. 14. 삭제)은 교회나 사찰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사찰이 아닌 원고와 같은 신도회에 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과세관청이 원고와 같은 단체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위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이 원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통칙과 관련한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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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0. 1. 14. 선고 99누201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 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 교의에 따른 의식행사 및 신도의 지도와 교화육성, 포교 등을 통한 ○○○ 고려사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의 수계를 받아 고려사에 입적한 신도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1984. 2. 24. 부산 연제구 ○○○ 1849의 14대지 중 483.5m2 및 그 지상 건물 중 368.9m2에 해당하는 지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가(양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는 대한○○○신도회로 하였는데, 1986. 5. 19. 명칭변경을 이유로 소유자표시를 대한○○○적정산고려사신도회로 변경하였다), 1992. 9. 10. 임회에게 양도(1992. 9. 24. 이전등기를 마침)한 후, 1993. 5. 31. 원고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가세)에 관하여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1997. 8. 19. 원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원고에게 19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83,182,150원(본세 69,318,462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아래의 각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별로 그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체의 대표자와 이익의 처리 및 해산시의 재산처분 등을 규정한 회칙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 고려사라는 사찰과 일체인 법인격 없는 재단이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원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면제되어야만 하는데도, 원고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항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2. 12. 31.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법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을 것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 제4666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67조의14 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

(3) 쟁점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그것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이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될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원고가 과연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4) 인정사실

갑6, 7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원고 대표자 홍종희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의 수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려사에 입적한 사람으로 구성되는데(정관 제6조, 이하 같다),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고의 활동 및 운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호), 사망 또는 3년 이상의 행방불명, 탈퇴, 제명처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제8조)

(나) 원고는 매년 1회 이상의 총회, 법요의식, 보은강 연수회, 좌담회, 기타 봉사활동을 주요 행사 및 사업으로 한다.(제4조)

(다) 원고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제26조), 운영이사회(제27조),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회(제15 내지 19조)와 집행부(제20조), 사무국(제21조)의 조직을 둔다.

(라)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장년부장, 부인부장의 과반수 이상 참석인원의 비밀투표로서 최다득표자로 결정하여 선출되는데(제22조 제1항 라), 3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제25조)

(마) 한편, 원고의 자산은 토지 건축물 기타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기부금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산, 보물·집물 등의 특별자산과 기타 보통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제32조), 기본자산과 특별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확대 간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행위개시 일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그 행위요지를 사전에 제시하여 취지를 알려야 하며(제34조), 원고를 해산할 때는 전재산을 목적을 같이하는 유사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기부한다.(제40조)

(바)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일개월 전에 편성하여 확대 간부회의 의결을 거쳐 신년 총회에 보고하고(제36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개월 이내에 확대 간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8조)

(사) 원고는 1991. 11. 12. 확대 간부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1992. 9. 10. 임회에게 양도하였으며, 현재 부산 남구 문현동 78의 10 대 2,708m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을 회원들의 노인대학, 의식장소, 문화제행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아) 한편, 원고는 그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

(5)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의사결정은 총회 또는 확대 간부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은 회원들의 평등한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도 아니어서, 결국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원고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설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사단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처럼 설립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설립 허가의 필요여부를 떠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비과세 관행에 관한 주장

또한 원고는, 과세당국이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하여 설립허가 또는 설립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같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1992년 당시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에는 "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영 제8조 제2호에 의하여 그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회나 사찰이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인지 여부 및 교회나 사찰과 신도와의 구체적인 관련성 여부, 자금이 출처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교회나 사찰이 자신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등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기본통칙을 통하여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스스로 법인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신청한 것인데, 피고가 종래의 견해를 번복하여 원고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기본통칙의 규정은 교회나 사찰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신도회에 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같은 단체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원고를 법인으로 본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견해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을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을 부과하였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인 1993. 5. 31.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비록 위 서류들이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소득세법 제10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에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더구나,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세액은 피고가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관세당국의 기본통칙을 신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고를 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납부의무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정당세액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을 제한 나머지 금 76,250,300원(본세 69,318,46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 76,250,30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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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1999. 6. 9. 선고 98구503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7. 8. 1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3,182,150원을 부과한 처분 중 76,250,3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원고는 ○○○ 교의에 따른 의식행사 및 신도의 지도와 교화육성, 포교를 행하여 고려사의 발전 등을 위한 단체다.

나.원고는 1984. 2. 24. 부산 연제구 ○○○ 1849의 14 대지 중 483.5m2 및 그 지상 건물 중 368.9m2에 해당하는 지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가(이 때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는 대한○○○신도회로 하였다가 1986. 5. 19. 명칭변경을 이유로 대한○○○적정산고려사신도회로 표시변경하였다) 1992. 9. 10. 임회에게 양도하고(1992. 9. 24. 이전등기), 1993. 5. 3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다.그러나 피고는 1997. 8. 19. 원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원고에게 19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83,182,150원(본세 69,318,462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을 부과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⑴ 원고가 단체의 대표자와 이익의 처리 및 해산시의 재산처분 등을 규정한 회칙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 고려사라는 사찰과 일체인 법인격 없는 재단이고, ⑵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만 하는데도, 원고가 세법상의 법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행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1)관계 법령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되(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그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2)법인격 없는 단체가 재단인지의 여부는 단체의 정관 및 실질적인 의사결정 방식, 활동내용 등 그 단체의 실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원고 대표자 홍종희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의 수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려사에 입적한 사람으로 구성되는데(정관 제6조, 이하 같다),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고의 활동 및 운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호), 사망 또는 3년 이상의 행방불명, 탈퇴, 제명처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제8조)

② 원고는 매년 1회 이상의 총회, 법요의식, 보은강 연수회, 좌담회, 기타 봉사활동을 주요 행사 및 사업으로 한다.(제4조)

③ 원고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제26조), 운영이사회(제27조),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회(제15 내지 19조)와 집행부(제20조), 사무국(제21조)의 조직을 둔다.

④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장년부장, 부인부장의 과반수 이상 참석인원의 비밀투표로서 최다득표자로 결정하여 선출되는데(제22조 제1항 라), 3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제25조)

⑤ 한편, 원고의 자산은 토지 건축물 기타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기부금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산, 보물·집물 등의 특별자산과 기타 보통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제32조), 기본자산과 특별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확대 간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행위개시 일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그 행위요지를 사전에 제시하여 취지를 알려야 하며(제34조), 원고를 해산할 때는 전재산을 목적을 같이하는 유사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기부한다.(제40조)

⑥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일개월 전에 편성하여 확대 간부회의 의결을 거쳐 신년 총회에 보고하고(제36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개월 이내에 확대 간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8조)

⑦ 원고는 1991. 11. 12. 확대 간부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1992. 9. 10. 임회에게 양도하였으며, 현재 부산 남구 문현동 78의 10 대 2,708m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을 회원들의 노인대학, 의식장소, 문화제행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3)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의사결정은 총회 또는 확대 간부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은 회원들의 평등한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조직’으로서의 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에서 사찰을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판시하였다면서, ‘고려사’라는 사찰과 동일체인 원고가 재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을 부과하였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인 1993. 5. 31.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비록 위 서류들이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소득세법 제10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에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더구나,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세액은 피고가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셈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정당한 양도소득세의 산출

그러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76,250,300원(본세 69,318,46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 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76,250,30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