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특별부가세가 면제가 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으나, 납세자로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셈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1.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원고는 일련정종 교의에 따른 의식행사 및 신도의 지도와 교화육성, 포교를 행하여 고려사의 발전 등을 위한 단체다.

나.원고는 1984. 2. 24. 부산 연제구 연산동 1849의 14 대지 중 483.5m2 및 그 지상 건물 중 368.9m2에 해당하는 지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가(이 때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는 대한일련정종신도회로 하였다가 1986. 5. 19. 명칭변경을 이유로 대한일련정종적정산고려사신도회로 표시변경하였다) 1992. 9. 10. 임회에게 양도하고(1992. 9. 24. 이전등기), 1993. 5. 3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다.그러나 피고는 1997. 8. 19. 원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원고에게 19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83,182,150원(본세 69,318,462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을 부과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⑴ 원고가 단체의 대표자와 이익의 처리 및 해산시의 재산처분 등을 규정한 회칙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일련정종 고려사라는 사찰과 일체인 법인격 없는 재단이고, ⑵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만 하는데도, 원고가 세법상의 법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행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1)관계 법령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되(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그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2)법인격 없는 단체가 재단인지의 여부는 단체의 정관 및 실질적인 의사결정 방식, 활동내용 등 그 단체의 실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원고 대표자 홍종희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일련정종의 수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려사에 입적한 사람으로 구성되는데(정관 제6조, 이하 같다),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고의 활동 및 운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호), 사망 또는 3년 이상의 행방불명, 탈퇴, 제명처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제8조)

② 원고는 매년 1회 이상의 총회, 법요의식, 보은강 연수회, 좌담회, 기타 봉사활동을 주요 행사 및 사업으로 한다.(제4조)

③ 원고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제26조), 운영이사회(제27조),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회(제15 내지 19조)와 집행부(제20조), 사무국(제21조)의 조직을 둔다.

④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장년부장, 부인부장의 과반수 이상 참석인원의 비밀투표로서 최다득표자로 결정하여 선출되는데(제22조 제1항 라), 3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제25조)

⑤ 한편, 원고의 자산은 토지 건축물 기타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기부금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산, 보물·집물 등의 특별자산과 기타 보통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제32조), 기본자산과 특별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확대 간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행위개시 일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그 행위요지를 사전에 제시하여 취지를 알려야 하며(제34조), 원고를 해산할 때는 전재산을 목적을 같이하는 유사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기부한다.(제40조)

⑥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일개월 전에 편성하여 확대 간부회의 의결을 거쳐 신년 총회에 보고하고(제36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개월 이내에 확대 간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8조)

⑦ 원고는 1991. 11. 12. 확대 간부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1992. 9. 10. 임회에게 양도하였으며, 현재 부산 남구 문현동 78의 10 대 2,708m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을 회원들의 노인대학, 의식장소, 문화제행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3)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련정종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의사결정은 총회 또는 확대 간부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은 회원들의 평등한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조직’으로서의 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에서 사찰을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판시하였다면서, ‘고려사’라는 사찰과 동일체인 원고가 재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을 부과하였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인 1993. 5. 31.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비록 위 서류들이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소득세법 제10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에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더구나,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세액은 피고가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셈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정당한 양도소득세의 산출

그러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76,250,300원(본세 69,318,46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931,846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 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76,250,30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