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것만으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장모와 처남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농사철에 처를 보내 일꾼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구 소득세법 관련 법령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 추가되기 이전에 이미 비과세의 기득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가 담긴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하기 위한 경과규정인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은 본래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11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1. 1.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 아래에서도 그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서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1995. 1. 1. 이후 적용되는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근거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96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76. 12. 31. 취득하여 1995. 9. 12.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면 된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다만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부칙 제3조’는 ‘부칙 제3항’의 오기임)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인 308,672,000원을 초과하여 공시지가에 따라 311,640,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소득의 산출을 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라도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나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그 세액은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것만으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대구 달서구 장기, 감삼, 본리동 일원이 1989. 6. 17. 건설부고시 제306호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사업시행자 대구시장)된 사실, 1994. 5. 9. 그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같은 날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4-82호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는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법률의 부칙으로서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뒤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만 같은 부칙 제16조 제8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법률의 부칙으로서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상고이유보충서가 보충하는 부분 포함)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