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종료시점의 적용과 개발비용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처분 중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공사는 토지의 취득, 관리, 개발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1990. 11. 14. 대구 달서구 신당동, 이곡동, 용산동, 장기동 일대 토지 3,144,825.6㎡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1995. 9. 30. 1단계공사인 위 신당동 1189-2 토지 33,326㎡를 비롯한 1,719필지 합계 1,576,158.6㎡를, 1997. 8. 31. 2단계공사인 위 용산동 410-2 토지 32,662.7㎡를 비롯한 856필지 합계 1,568,667㎡를 각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를 거쳐, 위 개발계획승인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위 각 토지의 준공일 이전에 그 지상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토지가 타인에게 분양되었다는 이유로 각 필지별 건축착공일 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고,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 종합소득세, 용지부대비에 관하여 개발비용의 산입을 부인하여 1998. 1. 26. 원고 공사에게 개발부담금 15,121,167,970원{(부과종료시점지가 953,607,030,350원 - 부과개시시점지가 258,215,824,355원 - 정상지가상승분 135,533,472,627원 - 개발비용 499,373,061,478원) × 50/100 × 50/100}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 공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용지구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광고선전비 등 부대비용 2,166,285,303원의 개발비용산입을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1998. 7. 21. 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1998. 10. 28. 용지부대비를 개발비용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14,552,518,080원으로 감액하고(이하 1998. 1. 26.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14,552,518,0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건축착공일 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전제사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판단 없이 개발종료시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고, ② 공공시설인계지원금은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으로서 기타 경비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는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당해 개발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여 모두 개발비용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나아가 일반관리비도 과소하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종료시점에 대하여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의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건축착공신고일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까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 할 것인데, 택지조성을 완료한 후 타에 분양하는 방식과는 달리,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후 택지조성사업자가 택지를 선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함께 택지조성공사의 남은 부분을 수행하는 소위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택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장차 조성될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을 지급받았거나, 주택건설업자 등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곧 그 택지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 당시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건축착공신고일 당시 이미 당해 택지에 대하여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16, 17,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편,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23호증의 7의 각 기재와 증인 이진수, 최미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는 토목공사(토공사, 배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등)와 기타 공사(조경공사, 통신관로공사, 가로등공사 등)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사인데, 원고는 효율적인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를 2단계로 구분하고, 다시 제1단계지역은 4개의 공구로, 제2단계지역은 2개의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택지조성공사로서, 택지를 선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그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 또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날 이후에도 위 각 공구별로 나머지 택지조성공사가 더 진행되어, 제1단계 1공구는 1994. 12. 15., 2공구는 1994. 11. 9., 3공구는 1994. 12. 31., 4공구는 1994. 12. 21.에, 제2단계 1공구는 1997. 5. 31., 2공구는 1997. 2. 10.경에 각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위 제1단계지역 전체에 대하여는 1995. 9. 30., 제2단계지역 전체에 대하여는 1997. 8. 31. 최종적으로 준공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공구에 해당되는 택지들에 대하여는 그 첫회 부불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날 이후로서 위 단계별 최종준공일 이전인 그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을 그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들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각 필지별 최초 1회분 대금 납입일 또는 건축착공일로 보아 각 토지별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개발비용 산정에 대하여

(가)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9, 11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피고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공사가 보수완료한 후 별도 협의하도록 하고, 시설물 보완․관리․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공사가 피고에게 공공시설물인계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97. 12. 26. 피고에게 도로표지판 66개소와 맹인용 점자블럭 8,000㎡의 추가설치비용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표지판과 맹인용 점자블럭의 추가설치비용은, 원고가 준공인가 후의 공공시설물의 보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시혜적 차원의 지출이 아니라,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별지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을 개발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종합토지세

원고가 이 사건 개발택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 2,518,670,19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개발비용에의 산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개발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록비용 등과 마찬가지로 위 택지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볼 수 없어, 이를 순공사비나 기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종료시점의 적용과 개발비용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다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