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6488(200001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공사는 토지의 취득, 관리, 개발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1990. 11. 14. 대구 달서구 신당동, 이곡동, 용산동, 장기동 일대 토지 3,114,825.6㎡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1995. 9. 30. 1단계공사인 위 신당동 1189의 2 토지 33,326㎡를 비롯한 1,719필지 합계 1,576,158.6㎡를, 1997. 8. 31. 2단계공사인 위 용산동 410의 2 토지 32,662.7㎡를 비롯한 856필지 합계 1,568,667㎡를 각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개발계획승인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삼고, 위 각 토지의 준공일 이전에 그 지상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토지가 타인에게 분양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착공일 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으며,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 종합소득세, 용지부대비에 관하여 개발비용의 산입을 부인하여 1998. 1. 26. 원고 공사에게 개발부담금 15,135,564,000원{(부과종료시점지가 금 953,607,030,350원 － 부과개시시점지가 금 258,215,824,355원 － 정상지가상승분 금 135,533,472,627원 － 개발비용 금 499,315,476,499원) × 50/100 × 50/100,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 공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용지구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광고선전비 등 부대비용 금 2,166,285,303원의 개발비용산입을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1998. 10. 28. 용지부대비를 개발비용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금 14,552,518,080원으로 감액하고(이하 1998. 1. 26.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금 14,552,518,0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건축착공일 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전제사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판단 없이 개발종료시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고, ② 공공시설인계지원금은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는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제세공과금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여 모두 개발비용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나아가 일반관리비도 과소하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 제2호에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예외사유를 정하며, 이에 따른 법 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는 건축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사는 공사준공 전에 이미 택지조성공사, 가로등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택지를 분할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분양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축행위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기본적인 택지조성공사가 이미 시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수적인 공사가 다소 남아있다 하더라도 공사준공 전에 분양 또는 공사착공된 택지들은 그 당시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전체사업의 준공인가일 이전에 분양되거나 건축에 착수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후에 토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분양 등을 마친 원고 공사에게 그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이들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을 최초 1회분 대금 납입일 또는 건축착공일로 보아 각 토지별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발비용산정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개발비용은 순전히 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나)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전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피고와 원고 공사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과 보완, 관리, 추가설치를 하여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하자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공사가 보수완료한 후 별도 협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물 보완, 관리, 추가설치부분은 원고 공사가 피고에게 공공시설물 인계에 따른 지원금으로 금 1,000,000,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공사는 위 약정에 따라 1997. 12. 26. 피고에게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 1,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은 원고 공사가 공공시설물의 보완, 관리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승인함에 따른 시혜적 차원의 지출로 볼 것이므로 이는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의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에 납부할 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종합토지세에 관한 판단
원고 공사가 이 사건 개발택지에 대하여 부과된 금 2,518,670,190원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개발비용에의 산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개발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록비용 등과 마찬가지로 위 택지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순공사비나 기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 따라서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 종합소득세가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이를 전제로 일반관리비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다른 위법사유에 대한 원고 공사의 주장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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