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4517(2001070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6년도 및 1997년도 수시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합계 461,978,21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만 한다)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및 그 가산금을 체납하자,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94헌바37 외 66건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택상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구 택상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되어 부담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더이상 공매절차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다. 피고는 2001. 2. 20. 원고에게, 위헌결정이 났더라도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금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기한 체납처분에 이미 착수한 이상 피고는 공매절차 등 후속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는
2. 원고의 압류해제신청권의 존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바(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택상법 전부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피고는 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택상법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위 각 처분에 대해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은 “부담금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종전의 구 택상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에 뒤따르는 부담금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구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에 착수하였으므로 압류처분과 본질상 불가분관계에 있는 공매처분도
② 설사 피고가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로 인한 처분제한, 시효중단 등의 효력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다른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배당에 참여할 수도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부담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강제․담보할 수 있어,
나. 관련 규정
택상법
제30조(체납처분등)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8. 9. 19. 제55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후인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다. 판단
(1) 피고가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을 강제징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부칙 제3항은 그 표제 및 문언표현 등에 비추어보아 구 택상법이 합헌으로서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후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구 택상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구 택상법이 그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는 그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더 이상 구 택상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위 부칙규정을 통해서도 구 택상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이 위 부담금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 피고는 위 위헌결정 이전에
(2)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구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 부담금 체납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1…53은 “기타의 사유”로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의 사유”는 위 통칙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일반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피고는 위헌결정 이후에는 체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체납부담금은 그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압류 그 자체는 후속 체납처분의 속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지 못해 체납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 이상, 단순히 압류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이나 시효중단의 효력을 지속시킴으로써 납세자에게 임의이행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피고가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만 해 둔 채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또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처분으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의 해제로 말미암아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들어 압류의 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체납부담금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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