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문 주문 제2의 나항을 변경하여 2000. 12. 1.자 제4차 경정처분에 의한 1995년분 법인세 220,337,895,759원의 부과처분 중 40,869,6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11,401,915,000원의 부과처분 중 2,506,438,0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한다.

㈎

정태수는 이 사건 가공노무비 733,253,000,000원 중 29,515,900,000원(1994년 2,094,000,000원, 1995년 3,921,900,000원, 1996년 23,500,000,000원)을 한보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한보가 인출액 상당액을 가공노무비로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

정태수는 이 사건 가공노무비 중 107,274,300,000원(1994년 27,822,000,000원,1995년 43,608,300,000원, 1996년 35,844,000,000원)을

한보철강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사실은

한보철강이 이 금액을 한보에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회계처리상

한보철강이 한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태수가 현금을 인출하여 가면

한보철강의 재정부는 인출액만큼 한보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지급전표를 발행하여 회계팀에 줌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게 하고, 한보의 재정부는

정태수의 인출액 상당의 입금전표를 발행하여 회계팀으로 줌으로써 공사대금을 받아서 노무비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두었다가,

한보철강의 신규사업팀과 한보의 업무팀의 실무처리에 따라

한보철강과 한보 사이에서 당진제철소 건설공사 변경계약서(“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태수의 인출총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가를 부풀린 공사금액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

정태수는 나머지 가공노무비 596,462,800,000원(1994년 118,653,000,000원, 1995년 339,153,800,000원, 1996년 138,656,000,000원)을 역시

한보철강에서 인출하였는데,

한보철강은 위 인출액 상당을

한보상사에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현금으로 회수하여 이를 다시 한보에 대여한 것으로 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와 상계처리를 하였다. 한편, 한보는 위 인출액 상당을

한보철강으로부터 차용하여

한보상사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한보철강에 대한 허위의 차용금채무를 같은 금액 상당의 허위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처리를 한 다음,

한보상사에 대한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추심하여 이 사건 가공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 후

한보철강과 한보 사이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태수의 인출총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가를 부풀린 공사금액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⑷ 그 후 당진제철소 철강공장의 건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1단계 공사에 대하여는 1995년 하반기에, 2단계 공사에 대하여는 1996년말경 이 사건 변경계약서 중 최종적인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공사금액에 이윤까지 포함한 정당한 공사금액에

한보철강과 한보에서 사외유출된 733,253,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기재하면서, 그 중 349,899,800,000원은 1단계 공사의 최종 변경계약서에, 383,353,200,000원은 2단계 공사의 최종 변경계약서에 각각 나누어 기재하고, 1단계 공사계약서는 1993년에, 2단계 공사계약서는 1996년에 작성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⑸ 그런데 그 후 당진제철소의 공사도급액 중 733,253,000,000원이 허위로 부풀려 처리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1997. 6. 30. 한보는 1996. 12. 31.자로 1996사업년도 결산을 하면서 허위로 증액된 위 공사금액을 감액하는 등 회계처리를 수정하고

한보철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한보철강도 같은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한보철강은 이 사건 가공노무비에 대한 회계처리의 환원․수정을 미루어 오다가, 증권선물위원회가 1998. 12. 2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한보철강에 대한 1995사업년도 공인회계사 작성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후, 1994사업년도의 공사매입금액 148,569,000,000원, 1995사업년도의 공사매입금액 386,684,000,000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위 회계처리를 원상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1994, 1995사업년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고, 1999. 2.경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다시 허위계상한 1994, 1995, 1996사업년도 공사매입액 733,253,000,000원 전액을 감액․환원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이행보고를 하였다.

⑹

정태수는 1997. 6. 2. 서울지방법원에서 1993. 11. 18.경부터 1996. 6. 24.까지 사이에 단독 또는

정보근,

김종국과 공동하여, 109회에 걸쳐

한보철강의 운영자금 중 15,172,101,760원을 인출하여 개인의 세금납부 등에 소비하고, 17회에 걸쳐

한보철강과 한보의 운영자금 75,643,608,100원을 인출하여 그룹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소비하고, 3회에 걸쳐

한보철강의 운영자금 82,000,000,000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소비하고, 14회에 걸쳐

한보철강과 한보의 운영자금 18,383,936,660원을 인출하여 주식매입대금, 부동산 매수대금, 이혼위자료 등에 소비하는 등 합계 191,199,646,52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내용은 그 후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과 갑 7 내지 20, 23 내지 51, 80 내지 109, 을 5, 6, 7,

13, 14, 16, 23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김봉수, 채성

수 및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 허위표시와 익금산입액

⑴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태수가 한보와

한보철강으로부터 합계 733,25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면서 회계상으로는

한보철강이 한보에 이 사건 가공노무비를 지급하여 한보가 이를 노무비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법적으로는

한보철강의 대표이사와 한보의 대표이사 사이에서 당진제철소 도급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을 보면 한보그룹 총회장인

정태수와 그 지시를 받은 한보그룹 재정본부,

한보철강 및 한보의 각 대표이사, 재정팀, 회계팀이 모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정태수가 횡령한 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일 뿐,

한보철강과 한보 사이에서 이 사건 가공노무비 상당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증액하여

한보철강이 한보에게 실제로 이를 지급하려는 효과의사는 전혀 없었다.

⑵ 그리고

정태수가 횡령한 금액 중 596,462,800,000원에 관하여는

한보철강과 한보,

한보상사 3자 사이에서 회계상으로는 대여금 계정을 이용하여 변칙처리를 하면서 법적으로는 소비대차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을 보면 역시

정태수와 그 지시를 받은 한보그룹 재정본부,

한보철강 및 한보의 각 대표이사, 재정팀, 회계팀과

한보상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정태수가 횡령한 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일 뿐,

한보철강과 한보,

한보상사 3자 사이에서

정태수의 횡령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대여하려는 효과의사는 전혀 없었다. 위 3자 사이에는 1995년 이전부터 계속적인 대여금 거래가 있어 왔고 1995년 이후에도 대여금 거래가 계속되면서,

한보철강의 자금이 실제로 한보나

한보상사의 예금통장에 입금되기도 하고 반대로 한보나

한보상사에서 나온 자금이

한보철강의 예금통장에 입금되기도 함으로써 실제로 대여와 변제를 반복하기도 하였으나,

정태수의 횡령금액에 관하여는 대여의사나 차용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횡령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에 허위의 대여금을 계상하여 두었다가,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따라 공사금액이 부풀려지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⑶ 한편, 한보가 1997. 6. 30. 이 사건 가공노무비 733,253,000,000??을 1996사업년도 결산금액에서 감액하고,

한보철강도 1998. 12.경 및 1999. 2.경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허위로 계상한 1994, 1995, 1996사업년도 공사매입액 733,253,000,000원 전액을 감액함으로써 위와 같은 변칙적 회계처리는 원상회복되었다.

⑷ 따라서

한보철강이 한보에 596,462,8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한 계약과

한보철강과 한보 사이에서 체결한 이 사건 변경계약 중 이 사건 가공노무비 733,253,000,000원 부분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한보가 이 사건 가공노무비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의 외관을 걷어내고 그 실질을 보면 이 사건 가공노무비 중 한보에서 직접 사외유출된 29,515,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3,737,100,000원은 한보의 순자산증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보철강에서 직접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⑸ 따라서 1995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2차 경정처분에서 익금에 산입될 금액은 한보에서 직접 사외유출된 29,515,900,000원 중 1995년분 3,921,900,000원과 1995년에 부당하게 손금산입된 1,054,680,098원(비업무용자산 및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024,180,039원, 비업무용자산 관련 재산세 1,257,710원, 종합토지세 15,194,560원, 비업무용자산 관련 감가상각비 14,047,789원)을 합한 4,976,580,098원이 된다.

⑹ 한편 1994년분 징수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당초 지급액 94,430,000원과 1994년에 한보에서 직접 사외유출된 2,094,000,000원을 합한 2,188,430,000원을 기초로 별지 1과 같이 계산한 942,300,000원이 된다.

6. 제3, 4차 경정처분에 관한 판단 (정리채권 미신고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내용

제3차 경정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가공노무비 중 1994년분 148,569,000,000원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1995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제2차 경정처분의 가공노무비 부분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제3차 경정처분 중 증액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3, 4차 경정처분 중 증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조세채권은 정리회사 한보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으므로 제3, 4차 경정처분 중 증액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사법상 실권과 세법상 과세처분이 별개라고 보더라도 사법상 실권된 조세채권의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거나 조세부과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내용

제3차 경정처분은 피고가 1994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4차 경정처분은 1992년, 1993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취소하고, 가공노무비를 작업진행률에 따라 1995년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부과된 것인데, 피고는 이미 1992년, 1993년, 1994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로써 제3, 4차 경정처분 중 증액부분에 관한 정리채권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설사 피고가 제3, 4차 경정처분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회사 한보에 대하여 면책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여전히 자연채무로서 유효하고 원고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3, 4차 경정처분은 그대로 존속시켜 둘 법적 이익이 있다.

나. 판 단

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3, 4차 경정처분 중 증액경정분에 관하여는 정리회사 한보에 제2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증액경정분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각 과세연도별로 별도의 과세처분을 필요로 하므로, 피고가 이미 1992년, 1993년, 1994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후 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와 작업진행률에 의한 1995년분 익금산입에 따라 제3, 4차 경정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1992년, 1993년, 1994년분 정리채권신고로써 제3, 4차 경정처분에 관한 정리채권신고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⑶ 피고의 제3, 4차 경정처분 중 증액경정분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되어 피고로서는 위 부분에 관하여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취소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7. 1995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정당한 세액

가. 1995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2000. 12. 1. 마지막으로 증액경정되었으므로 2000. 12. 1.자 법인세 220,337,895,759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01,915,000원의 부과처분이라고 특정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당초처분과 제1차 경정처분 중 증액경정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제1차 경정처분에 의한 세액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제3, 4차 경정처분 중 증액경정분은 모두 실권된 조세채권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제2차 경정처분 중 1995년에 한보에서 직접 사외유출된 3,921,9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가공노무비와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모두 차감되어야 하며, 제2차 경정처분의 익금에 산입될 금액은 한보에서 직접 사외유출된 위 3,921,900,000원과 1995년에 부당하게 손금산입된 1,054,680,098원을 합한 4,976,580,098원이 된다.

나. 제1차 경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위 4,976,580,09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고 제2차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1997. 11. 12.을 기준일로 하여 가산세를 산출하면(제3, 4차 경정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는 세액의 증가가 없으므로 제3, 4차 경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가산세를 산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2차 경정처분 당시 정당한 총결정세액은 별지 2, 3의 계산서 기재와 같이 법인세 40,869,626,800원, 농어촌특별세 2,506,438,025원이 되는데, 제2차 경정처분 중 나머지 증액경정분과 그 후에 이루어진 제3, 4차 경정처분 중 각 증액경정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결국 제4차 경정처분 당시 적법하게 남아 있는 정당한 총결정세액도 제2차 경정처분 당시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40,869,626,800원, 농어촌특별세 2,506,438,025원이 된다.

8. 결 론

그렇다면, ⑴ 원고의 청구 중 1997년분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⑵ 1994년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⑶ 1995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가운데 제2차 경정처분 중 법인세 40,869,6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2,506,438,02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제3차 경정처분 중 증액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⑴ 1997년분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⑵ 1994년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⑶ 1995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당심의 청구취지 변경 및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주문 제2의 나항을 변경하여 2000. 12. 1.자 제4차 경정처분에 의한 1995년분 법인세 220,337,895,759원의 부과처분 중 40,869,6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11,401,915,000원의 부과처분 중 2,506,438,0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명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4차 경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