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2년도(사업년도 1992. 1. 1.부터 1992. 12. 31.)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1993. 6.경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소득을 231,768,887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이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1992년도 소득에 귀속하는 것으로 인정상여처분하고 1993. 7.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8. 4.경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을 포함하여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122,443,372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120,898,9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8. 6.경 원고가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원고가 일체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후 1998. 6. 26.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위 종합소득세 120,898,920원 및 가산금 8,946,500원 등 합계 129,845,420원에 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1999. 7. 1. 세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자, 피고는 2000. 5. 25.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구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 당시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야 하고,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 이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을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과세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0. 12. 21. 원고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더 이상 그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급심-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요약(국패)】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01.28 선고 99다53667 판결, 2001.03.20자 2000마580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국세징수법이 시행중이던 1998.06.26 제1차 결손처분이 행해진 이상, 결손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구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결손처분이 있은 후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은 구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