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자를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13. 빙과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43 농공단지 23블럭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1999. 3. 23.원고와 같은 사업장에서 빙과류 제조업을 하던 소외 주식회사 동원제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공장 및 사무실 등 건물일체)과 기계기구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았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2000. 7. 4. 제1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1996. 1기분 27,780,580원, 1997. 2기분 22,080,120원, 1998. 1기분 32,177,140원, 1998. 2기분 9,879,500원, 1998. 2기분 2,344,850원 및 1998. 근로소득세 455,77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시설물을 취득하였을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②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4…41(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4-2-25…41(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다. 인정 사실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7호증,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1999. 2.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2. 18.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주주구성이

박문규(본인, 지분율 45%),

나두임(처, 지분율 20%),

박기형(자, 지분율 20%),

박용우(자, 지분율 15%)로 이루어져 특수관계자인 가족 상호간 지분이 100%이고, 원고회사 역시 주주구성이 고애경(법인설립당시에는 위

박기형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2000. 3. 20. 혼인무효판결이 선고되었다. 지분율 40%),

박기형(자, 지분율 35%),

박용우(자, 지분율 20%),

윤용철(타인, 지분율 5%)로 특수관계자인 가족 상호간의 지분이 55%이고, 위 고애경의 지분을 합할 경우의 지분율은 95%에 해당한다.

(2) 원고는 1999. 2. 18.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사업장내에 설치된 기계류 전부 및 비품일체를 대금 1억 3천만원에 양수하였고, 1999. 3. 15. 소외 회사와 제품위탁생산관계에 있던

소외 해태제과주식회사와 제품위탁(수탁)생산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날 소외 회사가 위

해태제과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나두임 소유의 광주 북구 두암동 897-28 대 211.3㎡ 및 그 지상건물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원고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계약(채무자 교체)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유였던 부동산(공장 및 사무실 등의 건물일체)과 기계기구를 1999. 3. 23.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종업원 8명 중 소외 강남중을 제외한 7명은 원고회사의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4) 소외 회사의 공장시설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998. 2. 20.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9. 3. 23. 원고에게 경락될 때까지 경매진행중에도 계속 가동되어 위

해태제과에 빙과류를 납품하고 있었으며, 원고 역시 경락받은 즉시 공장을 정상가동하여

해태제과에 납품을 시작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하기도 전에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소외 회사의 기계류 전부와 비품일체를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공장 및 사무실 등의 건물일체)과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소외 회사의 물적 시설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 된 점, 소외 회사와 원고회사 모두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부 주주가 중복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 대부분이 원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시설물을 경락받기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와 제품위탁생산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해태제과와 제품위탁(수탁)생산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위

해태제과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점, 소외 회사의 공장시설물과 기계기구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기간은 물론 원고가 이를 경락받은 받은 이후에도 공장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위

해태제과에 대한 빙과류의 납품이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