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는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위 법 조항의 취지,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의취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을 보호#8228;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8228;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8228;발전시키고자 하는 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갖게 만들어 위 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18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원고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제조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